서울통매음변호사 대응방안은?

게임을 하다가 욕설을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요즘 취미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에 당연한 존재로 자리를 잡음에 따라 편리함도 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않고 온라인 세상에 접속하여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은 비대면이라는 점에서 게임 중 상대방에게 인신공격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욕설을 심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채팅이라고 해서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통매음변호사 민윤기입니다.

만일 어떠한 욕설, 성적비하, 인선공격성 발언으로 인하여 상대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통매음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해당 범죄는 생각보다 형량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데요.

 

오늘은 서울통매음변호사와 함께 통매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매음이란?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조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종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혐오감을 일게하는 말이나 동영상, 사진 등을 상대에게 전달했을 때 성립되며, 2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거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엄연히 통매음 사건은 성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인 만큼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성교육이수명령 등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서울통매음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통매음죄는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통매음이란 인터넷뿐만 아니라 핸드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인 내용을 유포 및 공개 전달하는 행위들을 하였을 때 성립하는데요.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인 명예를 훼손시키며 큰 고통을 안겨주는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다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통매음 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사건이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초기대응이 무척 중요한 사건이며, 경찰조사 가기 전에 서울통매음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난으로 욕을 한 것도 통매음인가요?

 

 

게임을 하는 중 아무리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음성, 글, 사진 등을 전달하는 행동을 한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담당했던 통매음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철수(가명)님은 다니던 직장의 계약만료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으며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철수님은 휴식을 하며 게임을 하였고, 상대방이 게임을 너무 못해 화가난 나머지 채팅으로 ‘강간 당할새끼’라고 표현을 하여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철수님은 황급히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저희 사무실을 오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전과가 남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는 철수님의 사건을 검토한 결과 철수님의 채팅이 자신 혹은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발견하였고, 철수님을 위해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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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켰거나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저는 철수님이 온라인상에서 한 채팅이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켰거나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행위를 한 것인지 고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를 따져보았고, 철수님과 함께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철수님의 채팅이 ‘성적목적’이 없이 당시에 게임을 못하는 상대방에게 화가 나 ‘욕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철수님에게 불송치 처분을 내려달라고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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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불송치처분

 

다행히 저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인하여 경찰은 철수님에게 혐의가 없다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철수님의 앞날에 꽃길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저와 함께 통매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갑작스럽게 통매음 사건으로 경찰서에 연락을 받으셨다면 이에 대응하기란 쉽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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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사건이 처벌이 높지 않다고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있지만, 명백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전과에 남을 가능성이 크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각종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된다고 서울통매음변호사는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우선 자신의 행동을 되짚어 보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요.

 

통매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서 해결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통매음 목적에 성립이 되는 범죄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 상담으로 끝날 사건이라면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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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이상, 서울통매음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