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제추행변호사 적극적 대응방안은?

이성과 합의하에 스킨십을 했는데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했어요...

 

 

실수나 우발적으로 타인의 몸에 손을 대거나 접촉을 할 수도 있지만, 이를 겪은 피해자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데요. 만약 실수에 의해 이런 접촉이 발생하였다면 정중히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겠지만 조금이라도 억울한 점이 있다면 이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강제추행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실형뿐만 아니라, 보안관찰, 신상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성범죄라는 꼬리표가 일상생활에도 따라올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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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범죄사건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타이밍을 놓치게 될 경우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없고,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골든타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강제추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죄란?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일 경우 형법 제299조에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강제추행죄는 가벼운 접촉이나 터치일지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는 점입니다.

 

 

성범죄자의 처벌 수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간, 공연음란죄, 미성년자 추행, 강제추행 등의 각 범죄에 따라 다른 형량의 처벌을 받게 되며, 미수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성범죄에 관련된 이슈가 잦은 만큼 성범죄 자체에 대한 인식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 그에 따라 성범죄자 처벌 법안도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처벌의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성범죄는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사건이 성립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라면 피의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혐의가 인정되어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스스로 해결을 하기보다는 빠른 시일내에 서울강제추행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초기단계부터 유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최근에 담당하였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민수(가명)님은 지하철을 타고 친구들과의 약속장소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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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따라 유독 지하철에 사람이 많았고, 민수님이 내려야 할 역이 다가오자 민수님은 다급하게 사람들에게 ‘잠시만요’라고 말을 하면서 양해를 구한 뒤 지하철에 내리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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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몇일뒤 민수님에게 전화 한통이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OO경찰서입니다. 민수님 맞으신가요?
강제추행죄로 신고되어 연락드립니다.

 

 

민수님은 생전 경찰서 문턱도 안 넘어보았는데, 이런 전화를 받으니 황당하기도 하고 손이 엄청 떨렸다고 하셨습니다.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인터넷에 강제추행 변호사를 검색하시다가 저를 찾아오신 민수님.

 

정확한 사건파악을 위하여 고소장을 살펴보니,

민수님이 지하철에서 내리실 때 여성분의 엉덩이를 만졌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님은 엉덩이를 만진 기억이 없고 약속장소에 가기 위해 급히 내린 기억밖에 없으시다고 하셨고,

고소장에는 '엉덩이를 만졌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니..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제가 가만있을 수 있나요..

 

자세한 것은 영업비밀이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민수님이 피해자분의 엉덩이를 만진 것이 아니라고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민수님을 변호하였습니다.

 

 

결과

 

불송치

 

민수님이 저를 믿고 맡겨주신 덕분에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죄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임에도 불송치와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민수님의 발빠른 대처 덕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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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억울하다는 입장만 가지고, 경찰 초기단계부터 혼자 감정적으로 대응하였다면 지금같은 결과를 못 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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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믿고 따라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서울강제추행변호사와 함께 강제추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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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버린다면 돌이킬 수 없다고 서울강제추행변호사는 말하였는데요.

따라서 골든타임 내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사 초기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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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이상, 서울강제추행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