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카촬죄변호사 혐의를 면하려면

길에서 풍경사진을 찍었는데 카촬죄로 고소를 당했어요...

 

 

요즘 통신매체가 발달하면서 지하철역, 화장실, 숙소, 객실, 길거리는 물론 목욕탕이나 학교 등에서도 몰래카메라 범죄가 무수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나 동의 없이 허락되지 않은 촬영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므로 모든 촬영은 당사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성적수치심이 드는 신체의 일부를 찍은 경우라면 성범죄로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몰카 범죄도 성범죄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대응을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여죄가 발견될 확률도 크기 때문에 서울카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카촬죄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최근 카촬죄를 진행하다보면 동의없이 연인간의 신체 촬영을 하거나 동의하에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후 연인과의 헤어짐과 동시에 피해자쪽에서 고소를 하는 일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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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울카촬죄변호사와 함께 카촬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촬죄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처벌이 선고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와 같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기를 이용하여 성적인 욕망 혹은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성립이 된다고 서울카촬죄변호사는 말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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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 아니라 촬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카메라를 대고 있는 행동 또한 범죄 행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간혹 카촬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고 판단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성범죄로서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뿐만 아니라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 공개 등의 부가 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을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인멸은 위험합니다.

 

만약 카촬죄로 신고 당하여 핸드폰 포렌식을 진행하였다면 과거에 했던 여죄들까지 밝혀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홀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증거자료들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핸드폰 내용의 파일을 모두 삭제를 시도하는 행위 또한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증거인멸 시도로 보아 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수사로 전환될 수도 있고,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질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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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제가 담당했던 카촬죄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현수씨(가명)는 회사 내부 사정으로인해 정리해고를 당한 뒤 피씨방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현수씨가 자주 가던 피씨방은 화장실이 여자, 남자 공용 화장실로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여자화장실은 내부에, 남자화장실 소변기는 밖에 구비되어 있는 구조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현수씨는 게임을 하다가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여자화장실에서는 소변을 보는 소리가 들렸고,

현수씨는 호기심에 여자화장실 아래로 카메라를 집어 넣고,

여성분이 소변보는 장면을 호기심에 촬영하다가 발각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를 당한 현수님.

황급히 저에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보통 카촬죄의 경우 핸드폰이 증거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대부분 포렌식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현수님의 핸드폰 또한 포렌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수님의 포렌식 진행결과 카촬을 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고,

저는 경찰조사때부터 현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기소유예 처분.

 

 

글을 마치며

 

카촬죄는 초반부터 대응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해결책으로 작용한다고 서울카촬죄변호사는 말하였는데요. 특히 포렌식 수사를 통해 모든 파일을 복구하기 때문에 여죄가 발견될 확률이 높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카촬죄는 성폭력범죄의 일종으로서, 기본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이 벌금형이 부과가 되며, 취업제한이나 신상공개 등 부가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는 무거운 범죄라고 말하였습니다.

 

만약 카촬죄 사건에 연루되어 고민중이시라면 누군가에게 해당 사안에 대해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기 힘들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하였는데요.

따라서 서울카촬죄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상황에 적절한 대응법을 조언받으시고, 법적 대처를 원활하게 이어 나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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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전화, 문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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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서울카촬죄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