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이것 모르면 꼼작없이 감옥 갈 수 있습니다

서울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이것 모르면 꼼작없이 감옥 갈 수 있습니다

 

 

요즘도 보이스피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서 저 또한 무심코 문자메시지를 눌렀다가 아차 싶을 때가 많은데요.

얼마 전에는 부고문자가 와서 확인해보다가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했던 적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민윤기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는 물론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범죄로 연루되시는 분들을 위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이란?

 

보이스피싱은 음성이라는 뜻의 보이스와 개인정보와 낚시를 뜻하는 영어를 합성한 단어인 피싱을 합성한 말로 전화를 통하여 상대방의 개인정보 등을 불법으로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를 말합니다.

 

즉, 전기통신수단을 사용해 비대면거래를 통해 상대방을 속여 비밀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를 탈취하여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을 받아 가로채는 사기수법을 말하는데요.

 

처음에는 국세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세금을 환급한다는 빌미로 피해자를 ATM기로 유도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방식을 사용했었으나, 해당 수법이 알려진 뒤에는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입수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수법이 등장하였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아르바이트를 한 것 뿐이지,
이 일이 보이스피싱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럼 무죄 아닌가요?

 

 

현금수거책으로 일하셨던 분들이 저한테 상담오셔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아르바이트 구인사이트에서 대출, 세금 등 일반적인 업무 인력을 뽑는다는 글을 보고 지원하였기 때문에 이 아르바이트 행위가 범죄인줄 몰랐다는 것인데요.

 

몰랐다는 변명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런 이유만으로는 무죄받기 정말 어렵습니다.

 

법원에서는 범죄에 가담해던 고의가 반드시 확정적일 필요는 없고, 미필적인 고의였다면 유죄를 선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필적고의는 이러한 현금수거행위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느끼거나 불법행위가 아닌지 의심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현금수거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100% 유죄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도 처벌될까요?

 

 

고수익 알바나 경력무관 알바, 재택 알바를 미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끌어들이는 전형적인 수법으로써, 의뢰인께서는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인 줄 모르고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 대부분 범행사실이 인정되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곤 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단순가담자라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이 널리 알려져 있고, 사회통념적으로 개인의 신분을 속인다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문서를 지급한다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한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어 실형까지 선고받는 사례가 정말 많다고 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아무리 당사자가 “몰랐다”라고 주장한다 해도 정황상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고수익 보이스피싱 가담 구속위기, 선처전략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은 이미 사회적으로 알려진 수법이 많기 때문에 보이스피싱변호사가 구체적인 범행내용을 검토해 보았을 때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하기 보다는 정상참작 사정,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없었던 정황 등에 집중하여 변론함으로써 ‘혐량 감경’에 초점을 맞추시고 최대한 구속수감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셔야 하며,

 

혹시나 미필적으로라도 범죄가담 사실을 몰랐을 법한 정황이 있다고 한다면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나누었던 대화내용, 아르바이트 모집공고, 구체적인 범행 과정과 내용 등을 근거로 미필적으로라도 범죄가담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셔서 무혐의나 무죄를 이끌어내셔야 할 것입니다.

 

만일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010-7421-9179

 

이상, 서울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