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통매음변호사 성기사진 전송으로 인하여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서울통매음변호사 성기사진 전송으로 인하여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요즘 온라인 매체가 활성화 되면서 인스타나 카톡 등으로 성적 발언이나 성기사진을 전송하여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통매음’이라는 법적 용어가 자주 등장하여 이 단어에 대해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특히 장난으로 친구나 연인에게 성적 발언 혹은 성기사진 전송과 같은 행위를 하였거나, 모르는 사람에게 익명채팅으로 성기사진을 전송하였따가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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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통매음변호사 민윤기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통매음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위기에 놓여 걱정을 하고 계시는 상황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음란물을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엄연히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철저한 방어가 필요한 사안인데요.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언제든지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시대이기에, 순간의 욕망과 실수로 인하여 혐의에 휘말리는 일이 생기기도 하며, 특히 미성년자가 포함된 행위라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통매음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매음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우리나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적 욕망을 유발 또는 충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적수치심, 혐오감은 단순 기분문제 만이 아니라 인격적 존재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게임 내에서나 오픈카톡, 1:1채팅방 등에서 성기사진 전송, 음란물 링크 전송, 음란한 말을 할 경우 통매음으로 인정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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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SNS 등 성기사건 전송은 범죄입니다

 

통매음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기사진이나 영상, 성적인 내용을 전송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명백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처벌받으실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립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보냈을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되며 아무리 친구사이나 연인사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sns로 인하여 성기사진을 전송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에게 트라우마와 심리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에 결코 가벼운 사안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장난삼아 한 행동도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상황이다 보니, 증거가 너무 명확하여 혐의를 부인하기 힘든 상황이실 것인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로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런 분들게 솔직한 말씀을 전해드리자면, 성기사진을 상대방에게 보냈다면 사실상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통매음 범죄는 엄연한 성범죄이며,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이지요.

 

또한 성범죄는 특성상 피해자에게 온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실무상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성기사진통매음은 명확한 증거가 있기에 더욱 현실적으로 처벌을 피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성범죄자가 되는 것을 기다리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성범죄는 가능한 빠르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건의 골든타임이 길지 않기 때문인데요.

 

만일 통매음 사건으로 인하여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전화나 문자주세요.

010-7421-9179

 

의뢰인이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서울통매음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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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통매음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