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몰카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서울몰카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흔히 성범죄라고 하면 강간죄나 강제추행 등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범죄를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중에서는 신체적인 접촉이 없어도 성립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카촬죄’라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이러한 카메라 기능의 발전과 다양한 초소형 제품이 등장하면서 이를 악용하여 타인의 신체 일부를 허락 없이 찍는 행위를 범하는 사건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인과의 관계를 추억이라는 명목으로 영상 혹은 사진을 찍었다가 어떠한 이유로 헤어지게 되면서 이를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유포하여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서울몰카변호사 민윤기입니다.

몰카는 단순하게 보면 찍히는 대상이 자신이 찍히는 줄 모르게 찍는 카메라. 또는 그렇게 찍는 일을 통치하여 말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상대방 모르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상대방의 신체를 또는 모습을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카촬죄의 일환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몰카 등의 카촬죄는 순간적인 충동에 못이겨서 범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불법촬영순간 흥분이 중독되어 수차례 범행일 저지르는 사람도 있기에 불법촬영물이 여러 건이라면 강력한 형사처벌이 내려지곤 하는데요.

 

오늘은 성범죄인 ‘카촬죄’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

카메라이용등 촬영죄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처벌이 선고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조심하셔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와 같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기를 이용하여 성적인 욕망 혹은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성립이 된다고 서울몰카변호사는 말하였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촬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카메라를 대고 있는 행동 또한 범죄 행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간혹 카촬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고 판단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성범죄로서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뿐만 아니라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 공개 등의 부가 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을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서울몰카변호사는 말했습니다.

 

​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생각이 없었더라도 처벌되는 몰카 카촬죄

 

특히 카촬죄 사건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고의적으로 찍을 의도가 없었음에도 신고를 받게 되어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본 죄는 애당초 촬영 행위가 없었더라도 당시 정황상 카메라를 켠 것이 불법촬영을 위한 것이 인정된다면, '미수'로 처벌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카메라를 켠 행위 자체만으로도 연루되신 분들께서는 상대방을 촬영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켠 것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도록 서울몰카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유리한 근거를 마련하여 수사단계에서 논리적으로 피력할 것이 필요합니다.

​

 

실제로 찍지 않았어도 카촬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혐의에서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확히 찍었다는 증거가 없어도'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봅 제14조에 따라 규율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핵심판단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실제 증거물이 없어도 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폰 방향이나 피의자의 행동을 보고 불쾌감을 느꼈다고 이야기한다면 해당 진술이 사실상 기소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찍으려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냥 화면을 열었다"거나 "삭제했다"라는 말이 나올 경우, '의도'와'행위'를 인정하는 진술로 해석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담당했던 카촬죄 사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건의 개요

상훈(가명)님은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한강에서 술을 먹었습니다.

 

기분좋게 술이 취하고 난 뒤 화장실을 가려고 급히 갔다가 볼일을 보고 나서 이상함을 감지하였습니다. 상훈님은 급한 나머지 여자화장실에 잘못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옆칸에 여성분이 볼일을 보고 있었고, 아무도 없을 때 까지 기다렸다가 나가자고 생각한 상훈님은 옆칸 여성분이 나갈 때 까지 기다리다가 볼일보는 여성분을 촬영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 호기심에 핸드폰으로 여성분이 볼일보는 장면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아래에 카메라를 보고 깜짝 놀란 여성분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경찰서에 간 상훈님은 급히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상훈님이 촬영을 한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저는 상훈님이 전과가 없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수사기관과 피해자분께 어필한 후 피해자분의 합의에 힘을 썼습니다. 그 진심을 보시고는 피해자분께서는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상훈님께서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카촬죄를 범하였지만, 상훈님이 다니는 회사내규 규정상 벌금형 이상이 나오면 해고가 되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끝으로 기소유예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상훈님의 억울함이 풀려서 제가 더 행복하네요^^

앞으로는 좋은 일로 만나뵙길..

 

​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일으켰다면 문제가 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몰카를 포함한 카촬죄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촬영물을 반포한 때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촬영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부위였는가를 사회통념상의 관점에 따라 고려해야 하는데요.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정도, 촬영장소, 촬영각도, 촬영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신체 부위 등을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기에 카촬죄는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한 사건입니다.

​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만약 카촬죄로 인하여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주저말고 전화주세요.

010-7421-9179

​

 

글을 마무리하며

 

오늘은 저와 함께 카촬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카촬죄는 엄연히 성범죄에 속하며,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라고 하였는데요.

 

만약 카촬죄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초기에 서울몰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몰카를 포함한 카촬죄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문자나 전화 주세요.

010-7421-9179

 

이상, 서울몰카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몰카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