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뺑소니변호사 처벌 선처는

서울뺑소니변호사 처벌 선처는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보험처리를 하면 처벌까지 받진 않습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일명 "뺑소니"를 한 때입니다.

 

단순히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어떤 이유로 그 자리를 피할 경우에는 형사적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교통사고는 초동 대처가 매우 중요하고, 이에 따라 그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서울뺑소니변호사 민윤기입니다.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라면 구호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당황하여 그냥 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들 뺑소니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우라면 이성적인 판단이 되지 않아 뺑소니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강조드리자면, 이럴 때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뺑소니 사고 후 미조치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뺑소니 형량

 

"뺑소니"는 법적용어는 아닙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을 '사고후 미조치'라고 합니다.

 

사람이 피해를 당했는지에 따라 처벌하는 법과 형량이 달라지는데요.

 

주·정차된 차나 물건만 손괴한 것이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필요한 조치 없이 도망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그 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혹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므로 초기부터 법률상담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술을 마신 경우에는 다양한 죄가 경합될 수 있어 형량이 대폭 가중될 수도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게 됩니다.

 

 

처벌이 무거운 뺑소니 범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뺑소니 사고, 형량이 가볍지만은 않은데요. 특히 음주를 한 상태에서의 뺑소니라면 대부분 징역형의 실형으로 다스려지게 됩니다.

 

민식이법, 윤창호법 등으로 교통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뺑소니와 음주운전 특히 음주뺑소니에 대한 형서처벌 및 행정처분이 무거워진 상황입니다.

 

또한, 뺑소니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달리 말해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통해 종료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12대중과실이 아닌 교통사고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하여 사건이 종결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뺑소니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여도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뺑소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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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로 뺑소니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대법원에서는 사건의 양상,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피의자에게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판결기준을 마련해두었는데요.

 

이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가해자의 전과 이력,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요합니다. 이런 절차를 혼자 진행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뺑소니 사고로 불안하시다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사건발생 경위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례를 검토하여 혐의를 방어할 수 있도록 대처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사안인데요.

 

만약 현장에서 피해자나 신고자의 출동으로 적발된 때는 긴급체포에 처할 수 있으며 긴급체포에 처한다면 48시간 이내 구속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구속을 당부드리는 이유는 한 번 구속될 경우 공판단계까지 이어져 실형선고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뺑소니 특히 음주뺑소니는 경찰단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객관적이고 논리적은 진술, 주변인의 탄원서, 반성문,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등을 받아내 선처를 이뤄낼 수 있도록 대처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만일 뺑소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전화나 문자주세요.

010-7421-9179

 

현재 가족이 체포되어 있거나 구속된 상황이라면 서둘러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강구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울뺑소니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상, 서울뺑소니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뺑소니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