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준강간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마포준강간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안녕하세요? 마포준강간변호사 민윤기입니다.

보통 성범죄로 연락오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까지 놓일 줄 몰랐어요...”라며

하루 아침에 성범죄자로 몰리는 상황과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까봐 두려운 마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까지..

 

실제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도 준강간 같은 성폭행 혐의에 연루된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항상 먼저 드리는 말씀은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에 고소 당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고, 왜 성범죄에서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한지 등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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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형법에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상대방을 간음하는 행위에 대하여 준강간죄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라는 개념인데요.

 

피해자가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해서 모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정말로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하였는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억울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큰데요.

 

특히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수사가 시작된다면 피의자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대응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준강간 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먼저,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받은 상처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것이 출발점인데요.

이런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변호인이 도와드린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좋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 다음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요.

 

이때 피해 회복은 합의로 시도를 하는데, 직접 연락을 하시면 안 되고 변호인을 통하여 합의 조율을 해야 안전하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재발 방지의 의지도 보여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란 신뢰를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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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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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변호사의 선임기준을 명확히 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승산이 없는 사건을 무혐의로 받아준다고 하거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등의 억지 수임을 권하는 경우, 혹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수임료만 목적으로 하는 그런 짓은 절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첫 상담에서 무혐의 가능성이 있는지, 상대에게 강한 처벌이 가능한지 등 판별할 수 있는데요.

 

물론 혐의를 인정하시고 오신 분들은 최대한 어떤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까지 진단이 가능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특성상 수사기관과 교육청이 쥐고 있는 증거들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가해자/피해자로써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지가 유무죄를 가리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의뢰인들에게 거짓정보를 주고 수임을 목적으로 대한다면, 서로간의 신뢰라는게 생길 수 없을 것입니다.

 

어차피 요즘은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봐도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서로 공감과 소통, 그리고 신뢰하지 못한다는 결론이라면 저는 사건을 맡지 않겠다는 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만일 준강간죄로 인하여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전화나 문자주세요.

010-7421-9179

 

이상, 마포준강간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포준강간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