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통매음변호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통매음으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통매음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당황하게 됩니다.
게임이나 커뮤니티, 메신저 등 온라인에서 나눈 말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고, 당시에는 가볍게 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대화는 그대로 기록에 남고,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대화의 맥락과 표현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먼저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통매음변호사 민윤기입니다.

만일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형법의 특별법으로서 형량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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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울통매음변호사와 함께 통매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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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란?

통매음(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은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법조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종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동영상, 사진 등을 상대에게 전달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성범죄로서 실형에 더하여 보안처분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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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사건의 진행

통매음 사건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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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단계
2. 검찰단계
3. 법원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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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마다 대응방법이 달라지며, 아래에서 각 단계별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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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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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사건이 접수된 후에 고소장이나 고발장 등 서면과 첨부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고소인이나 고발인과 피의자를 소환하여 진술을 듣고 해당 사건의 범죄혐의가 있는지, 범죄가 혐의가 있어 검찰로 송치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경찰단계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최대한의 방어권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며, 불송치 결정 등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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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찰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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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는 경찰에서 수사하여 송치한 사건을 바탕으로 담당 검사가 유죄 유무를 판단하여 해당 사건을 기소해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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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단계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하여야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빠르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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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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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검사가 기소하여 사건을 재판에 넘겼을 때, 변호사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재판에 참석하여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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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통매음이란 인터넷뿐만 아니라 핸드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전달하는 때에 성립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직접적인 성과 관련된 행위가 없다고 생각하여 가벼운 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엄연히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통매음은 상대방과 합의 등을 하여 상대방이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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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서, 통매음 사건도 성범죄이기에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보안처분에 쳐해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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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에,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서울통매음변호사는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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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통매음 사건의 경우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증거들이 서버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들이 PDF 파을을 활용해 해당 내용을 캡쳐하는 등 죄를 입증하는데 비교적 쉬운 범죄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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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사건에 연루된다면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하고, 재판에 넘어가게 된다면 긴 시간동안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또한 통매음 사건도 엄연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초기인 경찰 수사단계부터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서울통매음변호사는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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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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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서울통매음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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