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청법변호사 억울한 상황이라면

서울아청법변호사 억울한 상황이라면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은 “일단 조사만 받고 오자”라는 안일한 생각입니다.

 

초동 진술을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낙인과 처분이 남게 되는데요.

 

“처벌이 끝이 아닙니다.” 수사보다 무서운 것은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와 같은 보안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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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아청법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성범죄 혐의는 그 자체만으로도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은 다른데요.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로 이어질 수 있기에, 초기에 바로잡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만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아청법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아청법으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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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단순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소환했다면, 이미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할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것인데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진술 전략과 법적 대응인데요.

 

변호인의 조력 없이 대응하시면, 그 어떤 말도 심지어 선의로 한 말 조차도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서울아청법변호사와의 빠른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판단 하나가 향후 몇 년을 결정할 수 있으니깐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줄 몰랐는데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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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나는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정말 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상대가 나이를 속였고, 프로필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다는 주장인데요.

 

일견 타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나 재판에서는 몰랐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아동·청소년 여부에 대해 인지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여러분이 몰랐다고 주장하셔도, 대화 내용이나 상황에서 미성년자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면 유죄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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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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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사건에서의 합의는 다른 형사사건과는 조금 다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나서는 일이 많으며, 이들이 합의에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형사합의를 단호히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물론 합의가 이루어지면 양형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이것만으로 무죄나 불기소 처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법률적인 대응 전략입니다.

 

합의만 믿고 방어 전략을 소홀히 하다 보면 형은 형대로 받고, 신상정보 등록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반면에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의 방향을 조정하고, 증거의 신빙성을 다투는 전략을 잘 구성하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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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아동·청소년 관련 법, 흔히 말하는 ‘아청법’위반 사건은 변호사로서도 매번 신중히 다루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되어야 하는 사안인 동시에, 피의자에게도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분명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요.

 

물론 잘못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겠지만, 억울한 혐의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만일 아청법위반으로 인하여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전화나 문자주세요.

010-7421-9179

 

이상, 서울아청법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