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통사고변호사 초범이라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통사고변호사 초범이라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예상치못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만 조심한다고 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담을 하기란 힘든데요. 운전경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에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운전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인사사고까지 났다면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은 물론이고,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처분까지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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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이 무서운 이유

 

음주운전이 무서운 이유중에 하나는 운전자의 기억을 지우는 것입니다. 일종 블랙아웃이라고 부르는데,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음주운전으로 인해 왜 사고가 났는지에 대해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현상을 말하는 것인데요.

 

또한 교통사고를 내었다면 피해자를 구조하는 것이 먼저이지만 불안한 마음에 도망을 가게되고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최악의 결과까지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은 무서운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초범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리면 헝사적 처분만 받는 것이 아니라 형사, 행정, 민사적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의 형사적 처벌은 적발 누적 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유무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중간에 사고가 났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있다면 초범이라도 구속될 확률이 높다고 경기도교통사고변호사는 강조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의 행정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은 정지처분 100일을, 0.08% 이상은 면허 1년 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추가가 되어 전부 자기돈으로 배상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위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되니 음주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적합한 전략과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시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을 상향조정하여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더 조심하게끔 하는 정책이 2022년에 시작됐는데요. 어느정도로 상향조정이 되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부담금은 본래 주취운행으로 음주운전 대물사고 혹은 대인사고를 내더라도 의무보험이나 임의보험을 가입한 상태일 경우에는 보험사가 사고운전자를 대신하여 변상해주고, 그중 일부를 운전자에게 청구하게 되는 것이었는데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이전에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무면허 운전 등의 사고 1건당 대인은 1,000만 원, 대물은 500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 7. 2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 1명 사망시에는 1억 5000만 원까지, 상해 시에는 3,000만 원, 음주운전 대물사고의 경우 2,000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도록 개정되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존계약을 2022. 7. 28. 이후로 갱신하거나 신규가입을 하더라도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자기부담금

 

사고 부담금	책임보험	대인 I	부상	사망	치료 중 사망
			3천만 원	1억5천만 원	1억 8천만 원
		대물	2천만 원
	임의보험	대인 II	1억원
		대물	5천만 원

 

 

 

 

 

 

경찰단계부터 변호사선임이 필수입니다.

 

초범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하였다가 재판까지 가게 되었다면 처벌을 피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경찰초기부터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과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여 경찰단계 혹은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당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사고당시 주행하고 있던 속도, 주변 건물의 상황, 사고당시 브레이크를 언제 밟았는지 등을 증명함으로써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오늘은 저와 함께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겠지만 음주운전을 하는 당사자가 술을 먹고 운전대 잡는 일을 스스로 멈추지 않으면 이는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경기도교통사고변호사는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평소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는데요.

 

술자리가 있다면 무조건 차를 두고 가는 습관을 들이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차를 들고 나갔다면 반드시 대리운전을 불러 집을 귀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유로도 용인될 수 없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010-7421-9179

오늘도 사고 없이 안전한 운전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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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경기도교통사고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교통사고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