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방화죄변호사 처벌면하려면

서울방화죄변호사 처벌면하려면

 

불은 사람이 생활하는데 있어 필수요소이지만 이를 잘못 다루게 되면 매우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이중적인 면모를 가진 요소입니다. 불길이 크게 나게 된다면 이로 인하여 생명, 재산 등에 큰 피해를 주게 되는데요.

만일 사람이나 재산에 피해를 줄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불을 질렀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방화변호사 민윤기입니다.

방화는 산에서 뿐만 아니라 건물, 교통수단, 야외 등 어디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선 방화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방화죄 또는 실화죄로 구분하여 처벌 수위에도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방화죄변호사와 함께 방화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화죄의 처벌수위

 

방화죄는 대상에 따라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일반건조물 방화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특히 고의성이 인정되는 방화죄는 불을 지른 곳이 어딘지에 따라 나뉘며 그에 따른 처벌 수위도 달라지게 됩니다.

 

현주건조물 등 방화는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등을 불태웠을 경우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본 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는 불을 놓아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등을 불태웠을 경우 해당되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일반건조물 등 방화는 현주건조물, 공용건조물을 제외한 건조물, 기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을 불태웠을 경우에 해당되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때 본인 소유의 일반 건조물을 불태웠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실화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화죄

 

실화죄는 쉽게 말씀드리면 과실에 의하여 방화의 결과를 낸 경우를 처벌하기 위해 있는 규정으로서,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경우에 업무상실화죄와 중실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실화죄는 업무자로서 방화에 대한 예견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가중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중실화죄는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사전에 화재발생을 차단하지 못해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어 일반 실화죄보다는 중형으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형량으로는 3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방화죄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도 져야 합니다.

 

방화죄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불이나면 그 피해는 막대하게 됩니다. 실수이든 고의로 일어난 방화이든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책임까지 감수해야 하는데요.

 

만약 실수로 불을 냈거나 신속하게 소화 작업에 나서 더 큰 피해로 연결되는 상황을 막은 경우라면 혐의에 대한 감경 사유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방화죄는 인적, 물적피해가 막대하므로 처벌 수위 또한 매우 높기 때문에 방화죄로 연루되었다면 서울방화죄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서울방화죄변호사와 함께 방화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대부분의 방화죄는 다수의 생명을 한 번에 앗아갈 수도 있는 심각한 사고이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서울방화죄변호사는 말하였습니다. 한 번의 안일한 태도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 항상 담배 또는 발화물질 등을 소유하실 땐 한 번 더 남은 불씨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실수로 인한 화재사고라면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해내지 못하였을 때 방화죄로 판단되어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였는데요.

실화죄와 방화죄의 처벌 수위는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을 만들기 전에 서울방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방화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010-7421-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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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서울방화죄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방화죄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