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 사기죄 무죄사례 소개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 사기죄 무죄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서울사기전문변호사 민윤기입니다.

​

사기범죄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때문에 처벌 수위 역시 과거보다 무거워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에 사기죄에 연루되어 무거운 형량에 처해질까 두려워 서울사기전문변호사에게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 저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사건을 믿고 맡길 확신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을 위하여 오늘 제가 직접 담당했던 사기죄 무죄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글을 다 읽지 않고 아래의 연락처로 바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010-7421-9179

 

 

 

 

사기죄의 성립요건

 

사기죄의 혐의가 성립된다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범죄 행위로 인해 얻은 금액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기죄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히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불과할 뿐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혹은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기망'이란 타인을 속여서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가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사기에 대한 고의와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거나 타인의 물건을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인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서울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은?

 

1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사기죄로 인하여 찾는 분들의 연령대입니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은 수거책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다가, 경찰로부터 적발된 후 저를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처벌수위 역시 과거보다 무거워지고 있는 추세이며, 사기죄인줄 모르고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죄를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사례

 

고은(가명)님은 회사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권고사직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한순간에 실직자가 된 고은님은 실업급여를 받으며, 그동안 못 쉬었던 휴식을 취하였습니다.

그렇게 쭉 쉬다보니 어느새 실업급여 만기일이 다가왔고, 일자리를 이제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구직공고를 살펴보던 중 ‘고수익 알바’라는 제목에 눈길이 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다보니 복잡한 일도 없었고, 종종 외근을 나가는 일이 대부분이다 보니 고은님의 업무만족도는 정말 높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은님이 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현장체포를 당하게 되었고, 인터넷 검색을 하시다가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고은님을 체포한 수사기관에서는 고은님이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했다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은님이 전혀 범죄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초범이고, 어머님을 홀로 부양하고 있기에 고은님이 체포가 되면 어머님을 돌봐줄 가족들이 없는 점 등을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범죄인줄 모르고 일을 했다면 무죄가 가급적 쉽게 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피해가 크기도 하고 엄격하게 처벌을 하기 있기에 조금만 실수하거나 초기에 대응을 잘못하게 되면 실형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고은님이 조금이라도 일찍 연락을 주셔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수 있었고,

그결과 무죄라는 좋은 결과를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일 보이스피싱사건으로 연루되어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의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010-7421-9179

 

이상, 서울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