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으시다면

경기도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으시다면

 

 

 

 

 

안녕하세요? 경기도음주운전전문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도 하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잊지 못할 상처를 남길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음주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3가지의 책임이 부여됩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충동적인 운동을 감행하여 과속과 잦은 진로 변경, 난폭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고, 공간 지각 능력이 저하되어 역주행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술을 마신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과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으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민사,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행정적으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인해서는 크게 민사적책임, 형사적책임, 행정적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사적 책임 : 보험료 인상과 자기 부담금 발생

-형사적 책임 : 음주운전 1회 기준,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적 책임 :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변호사님 저는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사람인데요...
구제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구제방법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운전면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위 세 가지 구제방법의 요건이나 절차가 다르다보니 전문가가 아닌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끼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장의 생계가 달린 분들이라면 구제방법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의자신분에 놓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운전이 직장유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단속되었다면, 대리인이 존재하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면허와 관련하여 고민중이시라면 경기도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일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010-7421-9179

 

 

 

 

음주운전 행정처분에 대응하는 방법

 

음주운전 행정처분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생계형 운전자일 것입니다. 결격기간을 보내야 된다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인데요. 따라서 생계형 운전자이시라면, 상세한 요건에 본인의 직업이 해당하는지를 확인 후 행정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 대상자가 아니라면

 

만약 이의신청 대상자가 아니라면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취소 혹은 정지처분을 받았다면 통지서를 집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행정심판은 통지서를 받았던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해야 되는데요.

 

접수시 주의하여야 할 점은 면허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작성하여야 하고, 나의 주장에 대해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함께 제출하셔야 됩니다.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행정심판은 소송이 아니기에 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재직증명서만 내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행정소송을 진행할 정도의 유리한 자료들을 준비해야 되며, 아무런 전략 없이 진행하여서는 안 되는 절차입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적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적, 행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안 받고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시 요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시 90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유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사안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유리한 방향대로 대응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하였는데요.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면 친절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7421-9179

 

이상, 경기도음주운전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음주운전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