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매매변호사 호기심에 간 업소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성매매변호사 호기심에 간 업소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풀리면서 점점 늘어나는 성범죄. 피로도 풀겸 마사지를 받고자 마사지 어플에서 검색하여 찾아간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사가 유사성행위를 제안한 경우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면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수 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외에도 직원이 몰래 손님과 유사성행위를 하여 마사지 업소 주인이 성매매 장소를 제공했다는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으며 성범죄 중 성매매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면 사회생활 등에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과 이력이 남지 않도록 초기에 서울성매매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인 대응방안으로 해결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성매매변호사 민윤기입니다.

과거에는 성매매 업소 등을 이용했다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즘에는 인터넷 등의 발달로 인하여 휴대전화를 통해 손쉽게 조건만남 등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성관련 사건이 근절되는 것이 아니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 이익을 수수하고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유사 성교행위를 한 것을 말하는데요.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에도 처벌이 되지만, 성매매 알선, 권유, 강요, 장소제공, 건물제공 등의 경우에도 처벌이 된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성매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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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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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일을 성매매라고 합니다.

크게 성매매 범죄의 경우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

·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 알선 한 사람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을 파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사람을 고용, 모집하거나 성매매 직업을 소개, 알선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범죄의 경우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대 3년의 유기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매매 알선의 경우 구속 비율도 높으며 초범이라 해도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고, 금전적 대가를 받아 알선을 하였다면 더욱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초범이라도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성매매 초범이라고 해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강도 높은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의 강력한 보안처분이 함께 처분되니 초기에 서울성매매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나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라고 속여 성매매를 한 경우라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속인 뒤 그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린 경우라면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매수할 고의가 없었고 성인으로 볼 수 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호기심에 업소를 방문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경찰이 성매매 업소의 장부, 고객 목록, 전화통화내역 등을 압수하여 이를 분석한 다음 성매수 남성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때 호기심에 업소를 방문했다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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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범죄의 미수범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성매매 범죄의 중요한 점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을 매매하는 경우 처벌이 되기 때문에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성매매는 미수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성매매를 호기심에 하러 갔다가 입구에서 단속이 되었거나 성매매를 하지 않고 그냥 나온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매매범죄로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진술하냐에 따라 내가 받는 결과가 달리질 수 있으니 사건 초기에 변호사를 통해 서둘러 도움을 받으며 해결방법을 강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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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오늘은 성매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본 사안은 성범죄 사건이며 죄책이 무거운 사건인 만큼 개인이 혼자서 대응하시기 보다는 사건초기부터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개별 상황에 맞는 타개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만일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010-7421-9179

 

이상, 서울성매매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성매매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