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고수익 알바로 인해 실형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서울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고수익 알바로 인해 실형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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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청년층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인해 취직을 하기 전까지 단기로 일할 수 있는 곳, 혹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좋은 조건에 높은 임금을 제시하는 곳 중에서는 함정이라고 할 수 있는 곳도 존재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보이스피싱을 위해 일부러 멀쩡한 일자리인마냥 다른 업체인 척 정체를 숨기고 구직자를 모으는 집단이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서울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민윤기입니다.

보이스피싱범죄는 의도적인 범죄 집단의 접근으로 인해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도 적발되면 구직자만 형사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책임이 상당하기에 그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승소사례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식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이란?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은 음성이라는 뜻의 보이스(Voice)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뜻하는 영어를 합성한 단어인 피싱(Phishing)을 합성한 말로 전화를 통하여 상대방의 개인정보 등을 불법으로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 금융 사기를 말합니다.

 

즉, 전기통신수단을 사용해 비대면거래를 통해 상대방을 속여 비밀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를 탈취하여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을 받아 가로채는 사기수법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국세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세금을 환급한다는 빌미로 피해자를 ATM기로 유도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방식을 사용했었으나, 해당 수법이 알려진 뒤에는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입수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수법이 등장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처벌수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듯이,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별도의 감형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역형을 피하기란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에 가담한 경우 범행횟수 및 피해금액, 피해자수 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겠지만, 자신은 단순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행한 행위라 할지라도 사기방조죄 또는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며, 이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법상의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사기 방조 혐의가 적용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이 아니라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경우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죄도 성립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며, 범죄 행위로 인하여 50억 이상의 금원을 편취한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대단히 무거운 범죄입니다.

 

만일 범죄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거나,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에서 검찰조사 및 형사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선처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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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책 등으로 적발된 경우라면, 설령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처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회 통념이라는 기준 하에 보았을 때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위법 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말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법 앞에서는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된 경우라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먼저 법률상담을 받고 철저한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억울한 부분도 있고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과도한 혐의적용을 막고 최선의 결과를 마련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만일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010-7421-9179

 

 

 

 

 

글을 마무리하며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제 일상에서 언제나 벌어질 수 있는 사기범죄 유형 중 하나로 완전히 자리잡혔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보이스피싱 범죄유형의 대부분이 아르바이트의 단순가담자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신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화가 되어 있어 상선의 신원을 알기가 어렵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일반인 분들을 다양한 형탤 속여 범죄 일선에서 범행을 실행하는 역할로 활용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는 사례가 많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르바이트 등을 하였다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즉시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부디 이 글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서울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