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매매변호사 호기심에 성매매업소 방문하였다면

서울성매매변호사 호기심에 성매매업소 방문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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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성을 금전을 통해 사고파는 행위 자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데요.

 

만약 이 과정에서 만13세 미만자를 상대로 이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면 처벌로 인한 가중적인 법적책임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특히 성을 사고파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대가를 주고받는 것으로서 성관계를 갖거나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하게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호기심이 원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성매수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성매매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저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민윤기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성매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처벌수위

 

 

약취나 유인 등을 한 어린이를 상대로 폭행, 상해, 감금, 유기 등을 하거나 이외 가혹한 행동을 하게 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해당 죄로 인해 어린이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 사형 혹은 무기, 7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방조해 약취 혹은 유인한 어린이를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해 귀가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있다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또한 성매매처벌법 제18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 등으로 청소년이나 의사 등을 스스로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성을 사고파는 행위 뿐만 아니라, 알선 모집 등의 행위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4조에 따르면 성을 사고파는 행위나 이것에 대한 알선, 인신매매, 이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 모집 등을 하거나 행동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 및 알선,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한 광고 등 한 사실이 확인되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될 수 있다고 서울성매매변호사는 전했습니다.

 

해당 죄목은 미수범이나 상습법의 경우 더욱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어 타인을 속이고 이러한 행동을 시킨 사실 등이 있다면 사건 경위에 따라 강요나 협박, 사기 등 여죄가 성립될 수도 있고, 범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소나 인력 제공, 범행 모의 등을 한 사실이 있다면 이 역시도 법의 처분을 결정 받을 수 있다고 서울성매매변호사는 전했습니다.

 

 

 

 

호기심에 성매매 업소를 갔다가 아닌 거 같아서 다시 나왔어요.
이 경우에도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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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매매의 미수범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성매매 범죄의 중요한 점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을 매매하는 경우 처벌이 되기 때문에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성매매는 미수범의 규범이 없기 때문에 성매매를 호기심에 하러 갔다가 입구에서 단속이 되었거나 성매매를 하지 않고 그냥 나온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성매매 혐의, 사건을 조용히 해결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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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조용히 해결하고 싶다면, 형사사건이 개시되면서 나오는 모든 우편물을 주거지로 배송되는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사무실로 모든 우편물이 배송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성매매 횟수,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 앞으로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성매수 대상이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선처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실형을 피하기위해서는 서울성매매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서건목표와 대응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형사전문변호사, 서울성매매변호사로부터 조력을 구하고 세부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경찰조사 등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울성매매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성매매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