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모욕죄변호사 처벌받을 위기라면

서울모욕죄변호사 처벌받을 위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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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인류는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쉽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과거와 비교해서 언제 어디서나 원거리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인터넷은 사람의 삶을 편하게 해주었지만 이와는 반대로 익명성을 바탕으로 사람과 사람이 대면해서는 할 수 없는 욕설이나 모욕을 하는 공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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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에서의 모욕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형사적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만, 단순히 인터넷 상에서 모욕을 한 상황 모두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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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모욕죄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인터넷 공간에서 타인과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해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서로 욕설을 하거나 모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모욕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란?

 

형법에 규정된 모욕죄는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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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댓글을 하나 작성했을 뿐인데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이거나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주어야 하는 경우가 생겨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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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 혹은 명예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다가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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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행위라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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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공연성은 모욕의 내용에 전파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특정성은 모욕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모욕적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상대를 모욕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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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경우 위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량은 낮지만 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타 범죄에 비해서 형이 무겁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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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형이 무겁지는 않더라도 실제 기소되어 재판에서 실형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욕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모멸적인 표현으로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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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모욕죄처벌에 해당하는 사안은 모멸적은 표현으로 다른 사람의 외부적인 평가를 절하시키는 행위를 뜻한다고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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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모두 불특정다수에 대한 전파가능성을 전제로 하지만 사실의 적시 여부에 따라 성립되는 범죄가 달라진다는 점을 유념하고, 형량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사실관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당한 이유를 강조하여

 

모욕죄처벌이 우려되는 사안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거나 정상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실형을 피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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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무례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면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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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은 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표현방식이나 당사자들의 인적 관계,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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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가족, 배우자, 친구 등 특수한 관계에 있었다면 친밀감의 표현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최근 언론이나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전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와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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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이유는 인터넷 상에서의 모욕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아서 전과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상에서의 가벼운 말다툼 때문에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전과가 생기는 경우 많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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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경우 '특정성'과 '공연성'이 핵심 쟁점이라고 하였는데요.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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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모욕죄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서울모욕죄변호사는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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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률 분쟁이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였죠.

 

만약 모욕죄로 인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7421-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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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서울모욕죄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모욕죄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