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마포구성추행변호사 형량을 줄이는 방법은

서울마포구성추행변호사 형량을 줄이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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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자신의 성욕을 제어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협의적으로는 어느 특정한 성행위 등을 금지 또는 처벌하는 법률에 위법되었을 경우를 말하며, 광의적으로는 그 사회의 성모레스에 위반되는 일체의 성행동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으로는 성추행, 강제추행, 성폭행, 아동청소년성범죄, 성매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마포구성추행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성범죄 중 하나인 성추행 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신상정보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따르는 범죄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성추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피해자가 아동 · 청소년인 경우,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장애인일 경우, 친족관계일 경우에 따라 처벌이 다르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의 추행?

 

성추행이 공중장소에서 일어났다면 흔히 지하철 성추행으로 알려진 본 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 · 집회장소, 그 밖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성적 가해행위로서 강간이나 유사강간을 제외한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갈수록 강제추행죄에 있어 피해 대상 신체부위를 폭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손등을 만지거나 헤드록을 하는 행위도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고 있습니다.

 

 

 

 

 

 

종류가 다양하고 성립할 수 있는 폭이 넓은 성추행범죄

 

성추행은 종류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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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의 성립에 있어서 폭행, 협박은 강간죄와는 달리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충분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또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의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위주로 조사가 이루어지다보니 의도와 다른 말 한 마디에 자칫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법률적인 전략을 세우지 않고 무작정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거나 일관된 자세로 범죄에 대해 부인만 한다면 이것 또한 가중 처벌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서울성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이 내려진다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선고되었다면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범인이 다시 범행할 위험을 막기 위하여 행하는 개선교육이나 보호,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보안처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의 이름은 물론이며, 주민등록번호, 실거주지 및 주민등록상의 주거지, 전화번호, 신체적 정보,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차량등록번호와 본인의 직업, 직장과 회사의 주소도 모두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범죄예방프로그램 이수 명령 최대 500시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떨어지게 되며 화학적 거세와 입출국 제한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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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초기대응이 중요한 이유

 

형사사건이 모두 그러하듯 본 죄의 경우 또한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사단계에서 진행한 진술이 형사사건의 판결로까지 이어져 아주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특히 성범죄의 경우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점이 되어 수사가 이뤄지기에 수사기관에서도 성범죄를 다룰 때 다른 형사사건보다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심리적 안정을 더욱 중요하게 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 피의자도 당연히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가해자가 된 것처럼 조사를 받기 때문에 ‘초범이니깐 괜찮을거야’ 등의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했다가는 당시 분위기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못한 불리한 진술로 인하여 혐의가 입증된 것처럼 검사에게 사건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시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서울성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여 여러 가지 해결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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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오늘은 성추행의 형량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면 간접적으로 사회와 단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법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어떤 범죄상황이든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경찰서에서는 이성을 찾기란 힘들다고 하였는데요. 특히 억울한 상황에 몰려있는 피의자의 경우 반발심이 강해져 모든 상황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경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반성 혹은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주셔도 좋습니다.

010-7421-9179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마포구성추행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마포구성추행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