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갈죄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서울공갈죄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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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현행법상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 언행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발생시키고 이를 통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형법상 공갈죄가 성립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공갈죄는 상대방을 공갈하여 상대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이를 통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악질적인 범죄로서 큰 처벌을 받게되는데요.

 

오늘은 서울공갈죄변호사와 공갈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갈죄란?

 

먼저 공갈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재산상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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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공갈죄는,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실제로 공갈죄를 저지르지 않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더욱이 공갈죄는 재산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타인에게서 받은 재산상의 가액이 어느 수준을 넘어가게 된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상대방을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되어 공갈죄로 연루되셨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수공갈죄란?

 

형법에 규정된 특수공갈죄는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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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 또는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여 공갈죄를 저지른 경우, 특수공갈죄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집단적이거나 상습적으로 공갈죄를 저지른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들간의 금전갈취의 공갈죄 성립 여부

 

청소년간의 금전 갈취 또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또래인 친구들에게 돈을 갈취하는 경우 대개는 이런 경우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형사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된다면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전과자가 될 수 있으므로,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고 꼭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혐의가 명백한 사안이라면

 

공갈죄의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로부터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막무가내로 선처를 요구하는 태도는 수사기관과 피해자로부터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에 억울한 경우에는 자신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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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복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사과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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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수많은 증거와 기록들 중에서도 어떤게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를 의뢰인분들은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막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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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010-7421-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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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당장 무엇부터 하셔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공갈죄는 타인이 선처를 바란다고 해서 공소가 취하되지 않기 때문에 공판에서 확실하게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형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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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아서 돈을 받기 위해 상대에게 조금 심하게 말하는 것도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길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공갈죄에 연루되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방어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였습니다.

 

부디 오늘 이 글이 공갈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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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로 인하여 수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010-7421-9179

 

이상 서울공갈죄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공갈죄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