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음주면허이의신청변호사 운전면허 구제방안은

서울음주면허이의신청변호사 운전면허 구제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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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되게 된다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면허 취소 혹은 정지 처분인 행정처분도 같이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된다면 차를 운전할 수 없어 출퇴근이나 일상 생활에서 많은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함을 넘어서서 택배업이나 운송업 등과 같이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생계에 타격을 입으실 수 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형사처벌보다 더 큰 형벌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법에서는 운전면허 구제방안에 대해서 규정해 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음주운전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요즘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대한 벌금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 사건에 휘말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음주운전면허취소로 인해 생계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기에 이 문제는 심각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운전면허 구제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따라 음주운전의 행정처분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음주운전이 발생하면 행정처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때 처분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에따라 결정된다 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서 0.08%미만인 경우 면허정지가되며,

0.08%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가 됩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반드시 면허가 취소되니 이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에 운전을 하게 된다면 면허정지100일의 처분을 받게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면허 취소의 경우에는 개별 기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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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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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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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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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위의 사례들 중 1가지라도 위반한다면 운전면허를 정지 혹은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단순히 알코올 농도에만 근거한 것이 아니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요소들이 고려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를들어 처음으로 적발된 경우인지 음주측정 거부를 하였는지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는지 등이 확인되어야 하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굉장히 엄격해졌으며 윤창호 법 시행 이후로 실형선고 확률이 높아졌기에 초반부터 대응을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운전면허 구제란?

 

면허 구제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람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취소 처분을 정지처분으로 감경하거나 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정지처분을 취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면허 구제 제도는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면허 구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

 

도로교통법 제94조에 따르면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나 정지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 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심의는 공정성을 위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의 사유 및 감경기준

 

아래 사유가 있는 사람은 정상 참작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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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경우(운전 이외에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는 경우)

②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③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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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의신청을 통해 행정처분의 감경을 받으려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110일 운전면허 정치처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정지처분기간을 1/2로 감경하게됩니다.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행정구제 수단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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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분쟁에 대해 심리하거나 판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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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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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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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제결에 대하여 다투려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행하는 재판절차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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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한 행정쟁송을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분의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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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위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기간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고 어느 한 기간이 지나게 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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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거나 거치지 않거나 모두 1년의 기간이 지나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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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면 그 행정소송은 부적법한 소송으로서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는 것이 되어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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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우전으로 인하여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에 대한 희망가능성을 확인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경찰조사부터 시작해서 당시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이때에는 신속하게 양형자료를 확보하고 법리적 근거에 따라 유리한 변론을 준비해야 하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수시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음주사건에 대한 사회인식이 매우 엄격해지고 있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는데요. 이럴때에는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2차가해가 될 우려가 있으며 위험하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법률대리인을 활용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비교적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를 위해 합의가 성사된다면 그를 통해 선처를 받고 형량을 축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010-7421-9179

 

이상, 서울음주운전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