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마포구성매매변호사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서울마포구성매매변호사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최근 들어 온라인 채팅을 통해 불특정 다수와 자유롭게 소통할 기회가 증거함으로 인하여 성매매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한국은 성을 사고파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 국가이기 때문에, 만일 이러한 일에 연루되어 적발된다면 사실상 형사처벌을 피하기란 어려운데요.

 

더욱이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위기에 처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자신이 성매매의 매수자로 입건된 상황이라면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련 사안들을 많이 해결한 경험을 지닌 서울마포구성매매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마포구성매매변호사 민윤기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성인인 두 사람이 상호 협의하에 거래를 하는 것인데 왜 문제가 되는지 범죄가 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십니다.

 

얼핏 생각을 하기에는 정상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성을 구매하는 행위가 불법이 해당되는지 궁금증이 들 수도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국은 모든 성의 거래가 금지된 국가이므로 만일 대가를 지불하여 이를 알선하거나 일자리를 권하거나 혹은 실제로 거래에 임한다면 모두 성매매 처벌법에 의거하여 처벌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더욱 큰 문제는 온라인을 통하여 랜텀채팅 성매매를 하게 되었을 경우입니다.

보통 랜덤채팅의 경우 대게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으며, 만일 성 매도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게 된다면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우리법은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매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범죄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일을 성매매라고 합니다.

크게 성매매 범죄의 경우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

 

·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 알선 한 사람

 

다음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같이 보겠습니다.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을 파는 행위로서 남성뿐만 아니라 성을 판매한 여성도 처벌을 받는 조항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을 사고 파는 행위 뿐만 아니라 알선, 모집, 홍보 등 행위도

​

성매매처벌법 제4조에 따르면 성을 사고파는 행위나 이것에 대한 알선, 인신매매, 이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 모집 등을 하거나 행동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 및 알선,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한 광고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죄목은 미수범이나 상습범의 경우 더욱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이어 타인을 속이고 이러한 행동을 시킨 사실 등이 있다면 사건 경위에 따라 강요나 협박, 사기 등 여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범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소나 인력 제공, 범행 모의 등을 한 사실이 있다면 이 역시 법의 처분을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라면?

 

특히 16세를 넘지 않은 아동인 경우, 아무리 상대가 먼저 성관계를 권하였거나 동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 하더라도 우리법은 강간으로 간주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를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고 하는데요.

외형이나 발육상태, 대화의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접적으로 연령을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6세에 이르지 않았음을 눈치챌 만한 상황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하여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오늘은 성매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고 있으며, 재판부는 이러한 사회적 감수성을 고려하여 강력한 조사와 처벌을 내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성범죄는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은데요.

특히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통해 직접적으로 적발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성매매 알선하거나 공간을 제공하는 등의 간접적인 가담 행위가 밝혀지는 경우도 많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범차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으며,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고 했는데요.

 

만일 성매매 범죄로 인하여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전화나 문자주세요.

010-7421-9179

 

이상, 서울마포구성매매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마포구성매매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