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딥페이크변호사 딥페이크, 텔레그램 협박 및 유포 등 처벌 무거우며, 미성년자도 처벌됩니다

 

서울딥페이크변호사 딥페이크, 텔레그램 협박 및 유포 등 처벌 무거우며,

미성년자도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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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이 잇따라 적발이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편리함을 누리고 있지만 문제는 ‘기술을 악용’해서 범죄에 이용한다는 폐단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나체 사진과 영상에 ‘같은 반 친구’ 등 타인의 얼굴을 합성해서 음란한 허위 영상물을 제작, 반포하는 것이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딥페이크변호사 민윤기입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중대한 범죄이며, 영상물을 만들어 제작 및 판매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나체 사진 변환 앱 등도 생겨나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서 신종학폭으로 이용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저와함께 딥페이크는 무엇인지, 딥페이크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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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학폭사안으로 연루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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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사안은 죄책이 매우 무거우므로, 가벼이 여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딥페이크로 인해서 학폭신고를 당했거나 소년보호 처분 위기에 처해있거나 형사처분 위기에 있다면 서둘러 서울딥페이크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사건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비책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만약 학폭심의위원회 개최예정이라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결과에 따라서 고교생의 경우 직접적으로 대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최대한 낮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대응방법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딥페이크? 벌금에 그치는 가벼운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하는 이미지 기술인 딥페이크는 영화나 드라마, 심지어 다큐, 예능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의미있는 일에 활용되면 좋겠지만, 연예인을 비롯해 인플루언서, 일반인 등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음성을 편집하거나 얼굴, 신체 등을 합성하여 심각한 가해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딥페이크 범죄도 더 이상 가볍게 처분으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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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촬영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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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촬영 당시에는 의견에 반하진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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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리를 목적으로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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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위에서 보시다시피 영리를 목적으로 반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편집과 합성만 한 사람에게도 5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고요.

 

현재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지인 능욕을 위한 합성사진 제작 및 유포한 경우에는 범죄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기존에 판례보다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벌금형 정도 나오고 말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면 위험합니다.

 

출소 이후에도 딥페이크 범죄는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보안처분이 함꼐 병과되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등으로 일상 조차 편히 지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경제활동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자발찌 착용명령을 받는다면 24시간 위치를 추적당하는 제한된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사안으로 연루되었다면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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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오늘은 딥페이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특히 성범죄인 딥페이크 사안은 현재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상담은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선임비용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나중에 이 상담이 여러분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아까운 비용이라는 느낌이 안 드실 것입니다.

 

상담 후 변호사 선임이 불필요한 사안이라면 정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이 글이 좋은 결말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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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딥페이크 사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전화나 문자주세요.

010-7421-9179

 

이상, 서울딥페이크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딥페이크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