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통매음변호사 처벌을 줄이고 싶다면

서울통매음변호사 처벌을 줄이고 싶다면

 

통매음은 대면해서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매음 사건으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이것이 어떤 죄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이란 스마트폰, 컴퓨터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성적으로 불쾌하거나 혐오스러운, 혹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정보를 보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채팅앱이나 온라인게임 상에서 생각 없이 던진 한 마디로 인해서 통매음 혐의로 처벌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약 그러한 혐의로 인하여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아래의 글을 읽어보고,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라 어려워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주세요.

 

 

 

통매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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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조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종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혐오감을 일게하는 말이나 동영상, 사진 등을 상대에게 전달했을 때 성립되며, 2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거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폭넓게 해당 사건을 인정하는 추세인 만큼 직·간접적인 발언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엄연히 통매음 사건은 성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인 만큼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성교육이수명령 등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서울통매음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 대응하는 방법

 

통매음으로 고소당하였다면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때 수사관이 요청하는 조사 날짜를 바로 승낙하지 않도록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통매음은 엄연한 성범죄로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매우 불안하실 상황이실 것입니다.

 

이때 경찰에게서 연락까지 받게 된다면 당황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보통 문자나 전화를 받고 수사관이 요청한 날짜를 바로 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청한 날짜를 바로 수락하여 조사를 받게 된다면 준비를 하고 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사에 철저하게 대비할 시간이 부족하며 내가 어떤 혐의로 어떤 고소를 당하였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채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적어도 어떤 증거들로 내가 고소를 당했고, 이에 대하여 반박하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사관이 요청한 날짜를 바로 수락하기 보다는 ‘변호사 상담 후 다시 조사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등의 이유를 대어 조사일정을 한템포 늦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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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인 호소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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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정말 모르고 그랬어요.. 초범인데 벌금정도로 마무리 되지 않을까요..?’라고 상담오시는 분들 중에서 종종 이야기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거나 논리적 설득 없이 감정적으로만 호소하는 것은 오히려 실형 가능성만 높일 수도 있는데요.

 

수사관은 이미 여러분이 통매음을 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반박하거나 대응할 증거도 없이 감정적으로 수사관에게 호소만 한다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태도가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바로 검찰조사와 재판으로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통매음 사건은 성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판까지 넘어가게 되면 실형을 피하기란 몹시 힘들기에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첫 경찰조사부터 제대로 대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통매음사건으로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010-7421-9179

 

이상, 서울통매음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통매음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