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준강간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서울준강간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

요즘에는 마음만 먹는다면 클럽이나 술집과 같은 곳에서 쉽게 이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교제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과거와 비교하면 개방적 성문화와 성인식으로 인하여 가볍게 하룻밤을 보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술에 만취한 상대방과의 성관계를 가진 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분명 관계를 가지기 전에는 상대방이 동의를 했는데 관계 이후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술에 너무 취한 상태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여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신 분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서울준강간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최근 술을 마시고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가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술자리에서와 관계를 가질 당시에는 멀쩡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술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할 때 강간을 당했다고 한다면 매우 당혹스러우실 것입니다. 생각 외로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오늘은 준강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강간이란?

 

준강간이란 단어의 의미는 강간에 준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전상의 준강간의 의미는 심신 상실 또는 저항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일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법 제299조에는 준강간죄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경우 처벌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에 장애가 있어 성적 행위에 대해서 정상적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들면 수면, 만취, 인사불성, 백치 상태를 포함합니다.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해 심리적 또는 육체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

즉 준강간은 피해자가 만취 등의 이유로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 혹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준강간과 강간의 차이는?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에서 언급한 준강간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경우에 처벌되는 범죄라면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차이점은 준강간의 경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경우 적용되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강간한 경우 적용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준강간죄의 처벌수위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해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준강간죄와 강간죄의 경우 구성요건만 약간 다를뿐 거의 유사합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경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을 한 경우라는 차이점만 있을뿐 처벌은 강간죄의 예에 의해서 처벌하기 때문에 준강간죄와 강간죄는 동일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준강간죄의 상습범은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됩니다.

 

준강간죄의 경우 상습적으로 죄를 저지른다면 형법 제305조의2에 의거하여 가중처벌을 받게됩니다.

 

 

 

준강간죄의 예비, 음모한 자도 처벌받게 됩니다.

 

보통 형법에서는 예비, 음모 범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사건을 저지르지도 않고 계획하거나 모의한 것만 가지고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예비, 음모 행위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살인이나, 내란과 같은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의 경우에는 예비, 음모도 처벌되며. 이러한 예비, 음모죄는 형법상의 규정이 있어야만 처벌을 받게되는데 준강간죄의 경우 예비, 음모를 한 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른 법에 규정된 가중처벌되는 준강간죄

군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준강간죄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특별법으로써 일반법에 대해 우선 적용되며,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준강간 사건의 대응방법

 

준강간 사건에 대해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대응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성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보통 피해자와 가해자 단 둘이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증인과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기억이 뚜렷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고, 어떠한 증거가 필요하고, 사건에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등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셔야 억울한 점 없으실 것입니다.

 

 

 

합의가 중요합니다.

 

준강간으로 인한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준강간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재판 후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는 양형 고려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준강간 범죄로 인해 형량을 줄이시려면 피해자와 꼭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합의를 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그에 걸맞는 합당한 합의금을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무리하게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에게 막무가내로 만나자고 하거나 합의를 강요하셔서는 안 됩니다.

 

합의서를 돈으로 사려고 한다면 이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역효과가 되어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변호사를 통해서 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계속 쫓아다닌다면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을 수 있으니 꼭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강간으로 인해 범죄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도 함께 병과됩니다.

보안처분은 준강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신상정보등록, 신상공개·고지, 취업제한, 전자발찌라고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 등의 처분을 받게됩니다.

 

이러한 처분을 받는다면 처벌을 받고나서도 인터넷에 성범죄자로 신상이 등록되고 성범죄자알림e라는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됩니다. 또한 어린 학생들과 관련된 학원이나 학교, 공기업, 공무원 등의 직업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발찌를 24시간 부착하고 다녀야 합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을 받게되면 성범죄자로써 사회적인 낙인이 찍히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쉽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에 준강간 사건으로 무대응을 하시다가 유죄판결을 받아서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면 실형을 살고 난 이후에도 사회적인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셔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준강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대와 성관계를 가졌을 때 적용되는 범죄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보통 수면, 만취, 인사불성 등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성관계를 가질 때 범죄가 성립됩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에 준해서 처벌을 하기 때문에 강간죄와 법정 형량이 같습니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준강간죄를 저지르거나, 준강간을 예비 혹은 음모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지 않는다면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항변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혐의가 명백하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하셔야 형량을 낮출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준강간과 같은 성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실형을 살고 난 후에도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만일 현재 준강간으로 인해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고민중이시라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신다면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7421-9179

 

이상, 서울준강간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준강간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