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스토킹변호사 데이트폭력 처벌부터 접근금지까지

서울스토킹변호사 데이트폭력 처벌부터 접근금지까지

 

대부분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에 생기게 되면 다툴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툼이 잦아지고 서로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조금씩 싸우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싸우는 과정속에서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조심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이런 사건의 발생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생겨나는 폭력은 생각보다도 많고 집요하면서 위험성이 높으며 공동체에서 좌시할 수 없는 것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스토킹범죄입니다.

 

또한 메시지로 상대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계좌이체내역으로 문구를 남기는 등 상대방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사이버스토킹으로도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접 상대방을 찾아가 위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공포심의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위협을 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스토킹범죄가 성립되며, 요즘에는 이에 대한 처벌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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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스토킹변호사 민윤기입니다.

데이트폭력은 일반적으로 연인사이 혹은 헤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뜻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데이트폭력을 당하는 이들이 스스로 피해자라는 것을 깨닫기 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인데요.

가해자가 수십, 수백통의 전화를 걸고 집 앞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참고 무시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전 애인의 스토킹 행위로 목숨까지 잃는 사례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은 더는 가만 두고 볼 수 없는 사회범죄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애인의 폭력과 집착,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폭력을 넘어 스토킹까지..

 

스토킹사건을 담당하다보면, 피해자분들의 일관된 공통점과 가해자분들의 일관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은 상대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해 지금 자신의 상황이 데이트폭력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잘 모르는다는 것이고, 가해가분들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데이트폭력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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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정신적 지배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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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신적·경제적·신체적·성적 폭력을 뜻하는데요. 교제하는 연인 사이 뿐만 아니라 맞선이나 소개팅, 썸타는 관계 역시 포함됩니다.

 

또한 데이트폭력은 물리적 위협만 해당되는 것이 절대 아니며, 휴대폰이나 SNS를 점검하며 통제하거나 헤어지자는 연인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 이별하였음에도 집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것 역시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대의 자율성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폭행과 폭언만 가해진다고 해서 데이트폭력인 것은 아닙니다.

 

 

데이트폭력 사례, 종류, 처벌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정신적 폭력 : 욕설을 한 것이 아니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협박을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무서운 감정을 느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것 외에도 외모나 성격을 비난한 사실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신체적 폭력 : 상대에게 폭행을 행하였을 경우, 단순히 ‘폭행’죄로만 끝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피해의 정도에 따라 ‘상해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도 있는데요. 상대의 팔, 다리,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는 행동 등을 하였다면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이전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발급 되지 않는 것으로써 사건의 경중이 훨씬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폭행죄 -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죄 -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형량 차이가 크기 때문에 폭행이라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단순 폭행죄가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3. 성폭력 : 인정 범위의 폭이 매우 넓은 만큼 고소를 당하는 빈도가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간, 성폭행이라고 해서 폭행 및 협박을 동반해야만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상대는 원하지 않았는데 본인의 성적취향을 지속적으로 강요하거나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맺으려고 시도했다면 이 자체만으로도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4. 스토킹, 주거침입, 퇴거불응죄

 

상대는 불편하고 싫은데 계속 따라다니고 연락하는 행위를 일명 ’스토킹‘이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인 중 한 명이 자취를 하고 있었을 때 여러가지의 죄가 경합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만약 무단으로 헤어진 연인의 집을 침입했다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기준으로 2배 이상 가중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가해자에게는 접근금지는 물론이며, 보안처분 부과시 전자발찌 부착까지도 가능합니다.

 

더이상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스토킹범죄는 경범죄로 처벌되진 않습니다.

 

 

 

 

 

지속적인 피해를 받고도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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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미미한 처분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 아닐까 짐작해보는데요.

 

사실 데이트폭력 처벌법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범행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죄목이 적용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데이트폭력의 범주는 상당히 넓기 때문에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가해자에 대한 처벌으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 이상 신고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토킹범죄 합의금?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처벌위기에 처했다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합의금이 얼마를 제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인터넷을 찾아봐도 정답이 나와 있지 않아 어떻게 어떤금액을 제시해야 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합의금은 정해진 액수가 없습니다.

 

또한 같은 죄명이라 하더라도 사회적위치에 따라 달리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정보만 보고 그대로 제시하는 것보다는 아직 경찰조사를 가기 전이라면 무혐의를 주장할 만한 요소는 없는지, 얼마에 합의해야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충분히 구한 뒤 행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에서 중요한 점은 2023년 7월 11일 개정된 반의사불벌죄폐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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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인데요. 기존에는 피해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고소를 취하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지만, 반의사불벌죄폐지 이후에는 피해자 고소취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사건을 말하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는 종결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절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합의를 한다고 하여 무혐의가 나온다고 장담드릴 수는 없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피해자의 합의는 최종적인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와 당황스러운 마음에 직접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2차가해로 이어질 수 있어 직접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스토킹 가해자라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 최대한 감형하는 방법을, 피해자라면 증거와 자료를 최대한 수집한 후 스토킹을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010-7421-9179

 

 

 

데이트폭력 처벌법 제정되지 않았기에 법률조력은 선택 아닌 필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었기에 용서하고 관계를 이어 나갈까..?’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과의 법적 다툼은 심적인 고통도 상당할 수 밖에 없으니깐요. 그러나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단호한 입장에서 냉철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쩌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고소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표용하는 것은 문제 해소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더 큰 문제가 되어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여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편하게 문자나 전화주세요.

010-7421-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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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울스토킹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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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스토킹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