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카촬죄변호사 법적조력이 필요하다면

인천카촬죄변호사 법적조력이 필요하다면

 

 

흔히 성범죄라고 하면 강간죄나 강제추행 등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범죄를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중에서는 신체적인 접촉이 없어도 성립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카촬죄’라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카촬죄..

카촬죄는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일부를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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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동의를 구한 촬영물을 사후에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도 성립요건으로 두고 있으며, 위 요건은 연인과 관계를 갖는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을 남기는 것에 동의를 받았지만 이후에 몰래 인터넷에 업로드를 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카메라 기능의 발전과 다양한 초소형 제품이 등장하면서 이를 악용하여 타인의 신체 일부를 허락 없이 찍는 행위를 범하는 사건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인과의 관계를 추억이라는 명목으로 영상 혹은 사진을 찍었다가 어떠한 이유로 헤어지게 되면서 이를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유포하여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카메라이용등 촬영죄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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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처벌이 선고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조심하셔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와 같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기를 이용하여 성적인 욕망 혹은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성립이 된다고 인천카촬죄변호사는 말하였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촬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카메라를 대고 있는 행동 또한 범죄 행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간혹 카촬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고 판단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성범죄로서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뿐만 아니라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 공개 등의 부가 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을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천카촬죄변호사는 강조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경험했던 카촬죄 사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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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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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가명)님은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한강에서 술을 먹었습니다.

​기분좋게 술이 취하고 난 뒤 화장실을 가려고 급히 갔다가 볼일을 보고 나서 이상함을 감지하였습니다. 상훈님은 급한 나머지 여자화장실에 잘못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옆칸에 여성분이 볼일을 보고 있었고, 아무도 없을 때 까지 기다렸다가 나가자고 생각한 준희님은 옆칸 여성분이 나갈 때 까지 기다리다가 볼일보는 여성분을 촬영하고 싶은 마음에 핸드폰으로 여성분이 볼일보는 장면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아래에 카메라를 보고 깜짝놀란 여성분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그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상훈님은 급히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상훈님이 촬영을 한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저는 상훈님이 전과가 없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수사기관과 피해자분께 어필한 후 피해자분의 합의에 힘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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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진심을 보시고는 피해자분께서는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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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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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란 수사종결권을 가진 검사가 사건 수사 후 재판부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며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하며,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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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님께서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카촬죄를 범하였지만, 상훈님이 다니는 회사내규 규정상 벌금형 이상이 나오면 해고가 되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절실한 상황이었고, 다행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끝으로 기소유예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일으켰다면 문제가 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카촬죄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촬영물을 반포한 때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촬영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부위였는가를 사회통념상의 관점에 따라 고려해야 하는데요.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정도, 촬영장소, 촬영각도, 촬영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신체 부위 등을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카촬죄로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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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

010-7421-9179

 

 

 

글을 마무리하며

 

오늘은 저와 함께 카촬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카촬죄는 엄연히 성범죄에 속하며,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라고 하였는데요.

만약 카촬죄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초기에 인천카촬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카촬죄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문자나 전화 주세요.

010-7421-9179

 

이상, 인천카촬죄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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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카촬죄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