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통매음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서울통매음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최근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통매음 관련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처벌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다만,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니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통매음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저는 민윤기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흔히 줄여서 통매음이라고 불리는 범죄의 처벌수위와 대응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매음이란?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조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종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혐오감을 일게하는 말이나 동영상, 사진 등을 상대에게 전달했을 때 성립되며, 2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거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해당 혐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폭넓게 해당 사건을 인정하는 추세인 만큼 직·간접적인 발언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엄연히 통매음 사건은 성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인 만큼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성교육이수명령 등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서울통매음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 성립요건은?

 

통매음 혐의를 받게되면, 혐의의 성립요건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여야 합니다.

고의적으로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범죄를 저질러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했어야 합니다.

 

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통매음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예컨대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성적인 장난은 통매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지요.

 

 

통매음은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통매음은 주로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해당되며, 많은 사람들은 해당 내용이 공개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1:1 메시지를 통해 성적인 내용을 전송하는 것도 통매음으로 간주될 수 있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장난삼아 보낸 성기사진도 통매음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장난삼아 성기사진을 상대방에게 보냈다면 이런 분들게 서울통매음변호사로서 솔직한 말씀을 전해드리자면, 사실상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상황이다 보니, 증거가 너무 명확하여 혐의를 부인하기 힘든 상황이실 것인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로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통매음 범죄는 엄연한 성범죄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성범죄는 특성상 피해자에게 온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무상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성기사진 통매음은 명확한 증거가 있기에 더욱 현실적으로 처벌을 피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성범죄자가 되는 것을 기다리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법률 상담을 받고 체계적으로 소송을 준비하실 것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변호사 상담시간은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비용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나중에 이 상담이 여러분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아까운 비용이라는 생각이 안 드실 것입니다.

 

만일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라 어려워하지 마시고,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문자나 전화주세요.

010-7421-9179

 

이상, 서울통매음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통매음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