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추행변호사 법적 대응방안은

서울성추행변호사 법적 대응방안은

 

모든 범죄를 바라보는 인식 자체는 좋지 않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성범죄’는 더더욱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일단 혐의만 받게 되어도 피해자의 합의 만으로 사건이 종결되기 어려운 사건이며,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 동종전과가 없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판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성추행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성추행 혹은 성범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일 것 이라 생각되는데요.

초범이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기 보다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을만큼 대응방안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성추행 범죄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 처벌수위

 

성추행은 가해자가 행한 어떠한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경우에 이것을 입증하게 되면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은 폭행과 함께 하거나 협박이 행해진 경우에만 성범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명백하게 틀린 사실입니다.

 

가해자가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이 행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또한 성추행 범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일 받을 수 있는 성범죄이기에 형량이 꽤나 무거운편이 속하는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에 대처하는 것이 매우중요하다고 서울성추행변호사는 당부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되었다면

 

만약 강제추행죄를 범하면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면? 벌금형 없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게 되어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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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제추행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2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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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이었다면 5년 이상 징역형으로 가중처벌 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성범죄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당사자의 진술이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이 사실인지 누가 더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를 보고 이를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소한 것 하나에 혐의의 유무가 갈리기 때문에 우선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한 후 경찰진술을 받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성급한 사과를 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할 행동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진술 외에는 별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거의 없기에 피해자에 대한 성급한 사과는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불리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해있거나 고소를 당하였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시지 마시고, 사안을 빨리 해결하거나 덮기 위하여 사과를 먼저 하는 것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은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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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살짝 만진 것 뿐인데, 이 정도는 괜찮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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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은 벌금형 또는 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 것 외에 부수적으로 받게 되는 법률상 불이익을 뜻합니다.

위의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 아주 사소한 오해가 실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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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대응이 결과에 중요한 요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죄질에 따라서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관련 프로그램 이수 등의 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어떠한 조치가 내려진다 하더라도 일상에서 받게 되는 영향이 상당하기에 많은 분들이 피하고 싶은 존재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혼자 선처를 받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 보다는 관련 사건을 다수 경험하여 승소 사례를 갖춘 서울성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확실하게 대응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건을 변호사가 직접 맡아 처리하는 사무실을 방문하세요

 

민윤기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을 따로 두지 않으며,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수임 즉시, 의뢰인들과 직접 소통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상담에 선임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정직하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하며, 의뢰인이 필요할 때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010-7421-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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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서울성추행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