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스토킹변호사 스토킹 행위는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천스토킹변호사 스토킹 행위는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아직도 큰 죄의식을 가지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법으로 처벌하고 있는 범죄임에도 행위자들의 경우 심각성이 없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면, 연인을 붙잡기 위해 여러차례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로 신고를 당해 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스토킹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저는 민윤기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인 간의 문제는 당사자들 간에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 폭행이나 협박이 성립되지 않는 이상 경찰에서도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스토킹 행위도 엄연히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트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생기면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스토킹 범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이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그리고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행위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일상생활 및 주거·학교·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제3자에게 배포, 게시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처벌수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범죄 사실이 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더욱이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스토킹행위 성립요건

 

스토킹은

​

​

1. 계속 접근하거나 따라가 진로를 막는 행동,

 

2. 집이나 직장 또는 학교 등 일상생활을 하는 곳으로 찾아가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동,

 

3. 전화나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사용해 물건이나 말, 글, 음향, 그림, 영상 등을 보내는 행동

 

4. 제3자를 통하거나 직접 물건 등을 주거나 자택 등 주변에 두는 행동,

 

5. 집 주위의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동

 

 

위 5가지 행동을 특정인물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가 불안 또는 두려운 감정을 느꼈다면 스토킹 혐의가 성립 됩니다.

 

 

 

 

과거와 달라진 스토킹범죄

 

과거에는 스토킹범죄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쳤습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되며 피해자측의 용서를 받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가 이어짐에 따라 피해자 측에서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해주는 사례가 많았기에 강력한 처벌을 위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현재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유죄 선고는 내려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또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

물론 상담비용 혹은 변호사 선임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상담이 여러분에게 결정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아까운 비용이라는 생각이 안 드실 것입니다.

 

또한 선임이 불필요한 경우라면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스토킹으로 인해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전화나 문자주세요.

010-7421-9179

​

이상, 인천스토킹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스토킹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