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음주운전변호사 재범이라면

마포음주운전변호사 재범이라면

 

 

모든 음주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법제도는 기본적으로 범법행위에 대한 ‘교화’를 우선적 목표로 하고 있기에 단순 적발 시 초범에 한해서는 벌금형 정도의 수준으로 처벌을 경감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굳이 선임을 권장드리지 않으며 상담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곤 합니다.

 

하지만, 음주 2회 이상 적발상황이라면 이때부터는 운전자 스스로도 어느 정도의 사안 심각성을 인지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통상 법원은 검차측의 구형량에 비례하여 형량이 선고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검사측의 구형량이 낮을수록 실제 선고될 형량 또한 줄어들게 되는데요.

 

초범의 경우에는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형사재판 출석 없이 종결되는 반면 음주 재범사건이나 음주사고건은 애초에 법정구속형 구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포음주운전변호사 민윤기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계신 분들은 음주운전 혐의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셨거나 또는 형사재판으로 회부되어서 출석을 앞두고 계실텐데요.

형사사건의 결과는 정해진 것이 아닌 만들어가는 것이기에 앞으로의 대응에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의 되시길 바라며 올바른 해결책을 통해 평안한 일상 지켜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음주운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범이라도 무거운 책임을 묻는 음주운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은 사회악으로 분류될 만큼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점을 우려하여 초범이라도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처벌 자체 또한 대폭 강화되어, 기본적으로 면허정지 및 취소기준 그리고,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하는 조항까지 신설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초범 이상인 경우 징역형을 피하기란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때는 가중처벌은 물론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까지 예상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안으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절대 안일하게 대처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선처 기회를 놓치는 것은 물론이며 다시 운전대를 잡을 기회조차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사례

 

은주(가명)님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살던 중 남편이 사고로 거동이 불편해져 일을 못 하는 상황이되자, 삶이 막막하여 술로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은주님은 이미 앞전에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집행유예기간에 또다시 단속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은주님은 무엇보다 이전 동종 전력으로 처벌된 기록까지 있었고, 3회차에 적발된 만큼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몹시 컸습니다.

 

급하게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가장 먼저 저에게 상담을 신청하게 된 은주님.

 

이미 현재 3진 아웃 제도가 2진으로 변경되었고, 음주운전 2회 이상을 했을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수준의 벌금에 처할 만큼 매우 높은 수위의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음주운전 재범한 이력이 있다면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해도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은주님의 실형을 피하기란 몹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포기할 수 있나요..

 

은주님과 경찰조사단계부터 진지하게 반성의 자세를 갖고 있는 점 등 경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초기부터 저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또한 은주님이 현재 남편을 부양해야하며, 은주님이 실형이 나온다면 거동이 불편한 남편을 보호해 줄 보호자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의 피해가 없었던 점, 그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우리사회에 봉사하며 헌신하고 있는 점 등을 강력히 어필하여 은주님을 위한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집행유예로 종결

 

 

은주님의 사건은 정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권을 형성하고, 포기하지 않고 제가 직접 하나부터 열까지 조력한 결과 집행유예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은주님..!!

 

다음엔 좋은일로 만나뵙길.. 이제 좋은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적발되었을 시 반드시 현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 사유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어필하여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기단계에서 적극적인 소명과 도움이 될 방향으로 빠르게 준비하신다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010-7421-9179

 

이상, 마포음주운전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포음주운전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