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동학대변호사 과거와는 달라진 현재의 아동학대 인식으로 인하여

서울아동학대변호사 과거와는 달라진 현재의 아동학대 인식으로 인하여

 

과거와 달리 현대 사회에서 아이들의 인권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심한 훈육 과정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나 교사 등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이라면 관련한 위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더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하지만 간혹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는 아이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불거지면서 신고를 당하고 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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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아동학대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동학대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일 것입니다.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불리한 상황을 피하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울아동학대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형량은?

 

신체, 정신, 혹은 고의적인 유기와 방임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성적 희롱을 일삼았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다소 무거운 범죄로 분류되며 심지어 성을 물건처럼 매매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며 이 경우 벌금형이 따로 없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동학대의 유형

 

아동학대는 그 유형에 따라 4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신체학대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직접으로 또는 도구와 완력,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둘째, 정서적 학대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셋째, 성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18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해하는 모든 성적 행동을 말합니다.

 

넷째, 방임은 아동을 유기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행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폭력을 쓰지 않았는데도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줄 몰랐다며 많이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위와 같은 4가지 유형에 보시면 직접적인 폭력만이 아동학대가 아닌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아동학대 처벌대상이되는 행위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신체를 때리거나 도구를 이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가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불쾌함이나 모욕감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을 하거나 고의로 방치하는 등의 정서적 학대 역시 처벌 대상으로 여겨지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어린아이의 성을 상품화하여 매매하거나 혹은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직접 추행하거나 접촉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로 여겨져 상당히 높은 수준의 형량이 적용되게 됩니다.

 

 

 

 

아동학대는 사안의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그에 맞는 특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처벌기준과 처분결과는 다른 범죄와 상당히 다를 수 있는데요.

예를들어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처분이 나오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라면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이 나오지 않는다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취업제한, 징계 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경우에 경징계 수준을 넘어서 해임이나 파면과 같은 중대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회적·직업적으로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과거와는 달라진 인식으로 인하여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날카롭기 때문에 대응전략을 미흡하게 준비한다면 실형까지 선고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아동을 보육하는 현장에서 이와 같은 고소를 당한다면 생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놓여 곤란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서둘러 서울아동학대변호사와 함께 대응전략을 마련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서울아동학대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아동학대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