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카촬변호사 안일하게 대처하시면 큰일납니다

경기카촬변호사 안일하게 대처하시면 큰일납니다

 

 

카메라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카촬죄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성적자기결정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상 속에서, 사소한 오해로도 법적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폰 카메라의 고화질화로 인해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카촬변호사 민윤기입니다.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것은 분명한 범죄행위로, 사진 촬영이 대중화된 현대에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다수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는 여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대중교통 이용에도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점임을 시사하는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카촬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는?

 

흔히 몰카, 불법촬영으로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촬영물을 판매하거나 임대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촬영물을 이익을 위해 판매, 소지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요건은?

 

해당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어야 하며, 사진에 찍힌 신체부위가 성적욕망 또는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라는 정의가 주관적 판단을 따르기에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판례에 따르면 카메라이용촬영죄의 보호법익으로 ‘성적자유’란 자기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된다고 이를 구체화하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요건으로 보았습니다.

 

 

 

미수범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미수범이란 범행에 착수했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촬영 대상을 특정하여 렌즈를 이용해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한 때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 카메라 앱을 실행하여 촬영 대상자를 비추었다면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카촬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증거인멸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수많은 증거자료들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핸드폰 내용의 파일을 모두 삭제를 시도하는 행위 는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에서 증거인멸 시도로 보아 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수사로 전환될 수도 있고,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질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카촬죄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홀로 대응하시기 보다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연루되셨다면

 

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단 한 번의 촬영시도만으로도 현행범 체포와 함께 심각한 법적 처벌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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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는 최대 7년의 징역이나 5천만원의 벌금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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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해야 할 점은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촬영에 성공하지 못했거나, 촬영 직후 즉시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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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카촬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절대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방법임을 말씀드립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혐의를 부인한다면 무죄를 주장하고, 그렇지 않다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합의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런 전략은 전문가가 아니면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카촬죄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카촬죄는 성범죄에 속하는 것으로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상담 후 변호사 선임이 불필요한 사건이라고 판단되면, 따로 변호사 선임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만일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010-7421-9179

 

이상, 경기카촬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카촬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