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음주운전변호사 도로교통법위반 초범 음주운전처벌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초범이신가요?
음주운전 초범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식이법이 생겨나고 음주운전, 뺑소니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보행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생겨나고 처벌과 판결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사고에 대한 위험부담은 완전히 지울 수 없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벌금형에 그쳤던 기존과는 달리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면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여러방면으로 힘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연루되었을 경우 안일하게 법의 포위망을 빠져나가려는 행동 보다는 최대한 신속하게 서울도로교통법위반 변호사와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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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음주운전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저는 민윤기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상담 전화를 받고 있지만, 음주운전과 같은 사안은 여러번 적발되어 급히 연락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이럴수록 차분하게 대응하셔야 하는데 그게 참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요즘 들어 더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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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수치에 따라 처벌수위도 달라집니다

 

특히 윤창호법으로 인하여 음주경력이 있는 재범자라면 혈중알콜농도와 상관없이 적발 기준 최고치와 동일시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여러번 음주운전이어도 단순히 벌금형으로 처벌받을지 몰라도 지금은 앞서 언급한대로 기존 형량보다 더욱 강화된 처벌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상대방이 해를 입었다면 도로교통법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며 기존에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났던 사례들도 구속수사를 면치 못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게 되면서 서울도로교통법위반변호사를 찾아 강화된 처벌기준에 억울함을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초범인데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할까요?

 

 

단순음주로 적발된 사안이라면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뺑소니 사고를 하였거나, 인적·물적 사고가 크게 났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회사에 징계 혹은 해임 건이 있거나, 공무원이라면 선임은 나중 문제라 하더라도 상담이라도 꼭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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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제가 공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해임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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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위와 같이 처음 음주운전을 저지른 초범인데, 한 번에 해임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많이들 여쭤보십니다.

 

만취운행 적발이 이루어졌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때는 직위 박탈에 해당되는 해임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소속 기관 해당 사실 보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제는 공기업은 물론 공공기관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이를 유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본인이 초범이고 단순 적발이라고 생각하셔서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 한 번의 잘못이라도 직업을 잃는 불이익과 형사처벌이 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인지하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수 차례 반복이 된 경우에 중징계를 내리곤 하였지만 지금은 정말 경미한 수준의 단순 적발 음주운전에 경고를, 2회 이상의 반복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급여 삭감을 받는 감봉을 적용하는데요.

 

0.08%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록한 경우 정직,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0.2%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 이상을 기록할 시 초범이라도 직위는 당연히 박탈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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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가장 좋은 것은 술을 한 잔, 아니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당연히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없었던 일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후속조치에 따라 형량을 줄이거나 나에게 최선의 상황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은 막아야 하며 내가 현재 어떠한 상황에 놓인지 제대로 인지하는 자세도 요구되는데요.

 

물론 공공기관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한다면 정말 특이한 사안이 아닌 이상, 대부분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 사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혹은 공무 집행 방해를 야기했던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하여 만일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라 어려워하지 마시고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전화나 문자주세요.

010-7421-9179

 

이상, 서울음주운전전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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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로교통법위반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