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카촬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서울카촬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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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카촬죄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카촬죄로 고민 중인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특히 카촬죄 혐의는 올바른 대응이 없다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인데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초범’이라면 아직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올바른 대응만 초기에 잘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카촬죄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촬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모두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동의 없이 찍은 사진이나 영상이 성적인 맥락에 놓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일명‘카촬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 조항은 촬영의 방식이나 장소를 가리지는 않습니다.

몰래 찍은 사진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상황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활용해 노출이 있는 부위를 촬영하거나,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는 각도에서 다리를 찍는 등의 행위도 불법 촬영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더 나아가 최근에는 지하철·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찍힌 촬영물의 경우, 피해자 본인이 바로 인지하지 못해도 수사기관이 CCTV와 포렌식 자료를 통해 충분히 혐의 입증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이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인데요.

 

즉, 촬영 대상이 성적인 신체부위가 아니더라도, 구도나 상황, 지속성, 촬영자의 행동 등이 ‘성적 목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유죄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카촬죄는 엄연히 성범죄입니다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징역형이 가능한 중대 범죄로 간주되고 있으며, 초범이라도 벌금이 이난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무엇보다 한 번의 촬영이 의도와 무관하게 문제가 되어버리면, 성범죄 전과자로 등록이 되거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등 평생을 따라다닐 수 있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률적 해석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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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은 위험합니다

 

만약 카촬죄로 신고 당하여 핸드폰 포렌식을 진행하였다면 과거에 했던 여죄들까지 밝혀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홀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수많은 증거자료들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핸드폰 내용의 파일을 모두 삭제를 시도하는 행위 또한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증거인멸 시도로 보아 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수사로 전환될 수도 있고,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질 확률이 크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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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찍지 않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혐의에서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확히 찍었다는 증거가 없어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규율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실제 증거물이 없어도 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핸드폰의 방향이나 피의자의 행동을 보고 불쾌감을 느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해당 진술이 사실상 기소의 단초가 될 수 있으며, 여기에 더해 “찍으려는 건 아니었고, 핸드폰 화면만 켠 것이다”라는 말이 나올 경우, ‘의도’와 ‘행위’를 인정하는 진술로 해석되어 불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서울카촬죄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대응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대응방안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카촬죄로 인하여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전화나 문자주세요.

010-7421-9179

 

이상, 서울카촬죄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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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카촬죄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