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금횡령변호사 고소를 당했다면

 

 

서울공금횡령변호사 고소를 당했다면

 

 

 

친구들이 맡겨둔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함께 ‘곗돈’을 맡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계주’가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횡령죄로 처벌이 될 수 있으며, 기업의 대표이사, 임원이 회사의 공금이나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공금을 빼돌리는 행위를 했다면 이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이렇듯 횡령 범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횡령죄는 위 사례와 같이 다양한 관계 속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횡령금액이 적다고 하여 처벌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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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공금횡령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업무상횡령죄는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입니다.

 

특히 횡령으로 인한 피해 금액을 줄이지 못한다면, 형량은 고스란히 늘어나 여러분의 삶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공금횡령죄와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령?

 

 

횡령죄는 남의 돈이나 물건을 맡은 사람이 그것을 자기 것처럼 쓰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 횡령배임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는 업무상 무관하게 타인의 재물, 사무를 위반하였을 때 성립이 됩니다.

 

예를 들면, 회사 직원이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이는 엄연히 법을 어기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횡령배임죄를 범했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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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으로서, 횡령이 명백하다면, 고소장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본 후 혐의가 확대된 부분은 없는지 등 세세하게 분석해서 과중한 처벌이 부과되지 않도록 방어를 해야 합니다.

 

행위 이상의 과중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형량 선처 전략을 세워 감경을 목표로 초기 단계부터 일관되게 대응해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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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하는 관계였는지, 자금을 임의대로 처분했는지?

 

 

다툴 요소가 있다면 이는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정확하게 판단을 구하고 ’사실 관계‘를 명료하게 정리해서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다는 점, 혐의가 과장된 것은 아닌지 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해서 무거운 처벌을 받거나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횡령, 배임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나는 안 그랬어요”라고만 주장해서는 충분치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적인 설명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만일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거나,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주세요.

010-7421-9179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해결방안을 마련하세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서울공금횡령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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