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 보이스피싱의 모든 것

간단한 심부름을 해주면 돈을 준다고 했는데 보이스피싱 혐의로 체포되었어요...

 

 

기술이 발전함으로 인해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목할만한 범죄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있는데요. 현재는 범죄수법이 고도화되고 지능적으로 변화하였기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선별하기란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가 오면 무조건 의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는 처벌대상이기 때문에 이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혐의를 받고 결과적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요즘 취업도 어렵고 경제 전반이 어렵기 때문에 취업을 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에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동안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저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돈을 벌려고 하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이란?

 

‘개인정보를 낚는다’라는 의미로 피해자를 기망 또는 협박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혐의에 대한 처벌 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초범이더라도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범죄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수거책인줄 정말 모르고 일을 시작하였다가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신 경우 내가 범죄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억울하다고 하여 경찰에서 몰랐다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범죄혐의를 강화하고 납득시키기 어려운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 사건의 무혐의 혹은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범죄의 피해자라면

 

사기범죄의 피해자라면 ‘배상명령’이라는 제도를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피해받은 금액을 피해자가 재판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배상명령제도를 통해 피해자는 손해받은 금액을 다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려움에 처해있으시다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사기범죄 피해자가 되었을 때 하셔야 할 방안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범죄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 사실관계 정리

·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하기

· 경찰에 신고하기

· 증거확보

 

이러한 피해를 입기 전에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면 인터넷에 검색해서 알아보는 방법 혹은 스마트폰에 악성 프로그램 등이 깔려있지는 않은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미연에 피해를 방지하는 것 또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이라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거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입은 분이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갑작스럽게 조사를 받게 됨으로서 몰랐다고 둘러대면 큰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조언을 드리자면, 단 1번이라도 조사 전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임을 무조건 하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처벌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초범이고, 수거책 일인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면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올바른 대응을 통해 뒤늦게 후회가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러므로 조사 전 혹은 보이스피싱 사건이 연루되었다면 꼭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알맞은 진단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단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채용 공고를 보고 일을 나간 것인데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혐의를 받고 계시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였는데요.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반드시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아가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억울하다고 하여 무조건 범죄혐의를 부인하더라도 그 사정을 이해해주지는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였는데요.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면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사과정에서 구속당할 위험 또한 크기 때문에 초반부터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알맞은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이상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