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범죄변호사 대응방안 및 성범죄 변호사를 선택하는 노하우

서울성범죄변호사 대응방안 및 성범죄 변호사를 선택하는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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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서구화되고 개방적이 됨에 따라서 과거에 보수적이었던 우리의 성 문화도 개방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성을 무조건 안좋은 것으로 치부하며 꽁꽁 숨기는 것도 옳지 못하지만, 요즘처럼 너무 개방적인 것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방적인 성문화에 따라서 첫 성경험 나이도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며, 성관계의 횟수와 상대방도 점점 증가하는 통계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이렇게 개방된 성문화와 사람들의 성 인식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성범죄의 증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성범죄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혐의가 명백한 사안도 있지만,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범죄자로 몰리는 억울한 사안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에 피의자로 연루되었을 시에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성범죄 변호사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란?

 

성범죄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범죄로써 성과 관계된 범죄를 말합니다.

 

성범죄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성폭행 : 성을 매개로 하는 모든 가해행위를 포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성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성희롱

①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②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성매매 :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경우

 

상대방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상대방이 돌변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보통 사적인 공간에서 비밀리에 벌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증거나 증인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증언과 증거를 기초로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하고, 재판단계에서도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한다면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는데요.

 

따라서 성범죄 사건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면 반드시 수사단계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대응을 하셔야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형량을 줄이려면

 

 

성범죄 사건에서는 아무리 결백하다고 하더라도 무죄판결을 받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한다면 판결 선고 시에 합의한 내용을 참작하여 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성범죄에 연루되셨다면, 꼭 피해자와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해당사건으로 인하여 큰 상처를 받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 비해 합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시도는 해당 사안의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합의를 위한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은 피하셔야 됩니다.

 

성범죄로 인하여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합의를 위하여 직접 찾아간다거나, 피해자나 피해자의 주변인들에게 계속 전화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합의를 위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에게 접근하고 따라다니고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스토킹 범죄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변호사와 의논 후에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합의하기 힘든 사건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사건 중 하나에 속합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합의금 같은 것은 필요 없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엄벌에 처해달라는 '엄벌 탄원서'도 제출하여 가해자로 하여금 법이 허락하는 한에서 최대한의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막무가내 식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시도하거나,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사건을 돈으로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피해자로서는 가해자와 대면하거나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거부할 수 있으니 피해자에게 섣부르게 접근했다가는 생각지도 못한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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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에 대해서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합의금의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 천만원 혹은 수 억원에 이르기까지 사건마다 천차만별입니다.

 

합의 시에 고려해야 할 점은 합의금을 적게 내고 합의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신다면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할 수 있고 피해자가 납득할 만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에게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말도 안되게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공탁을 통하여 법원에 합의금을 공탁하게 된다면 법원에서 형을 정할 시에 참작하게 됩니다.

 

합의와 공탁에 관해서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범죄 변호사 선택방법은?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성범죄로 인하여 고충을 겪고 계시는 분일 것입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한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고의든 실수이든 성범죄에 연루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기 떄문에 법률적인 조력을 얻기 위하여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찾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무실에서 모든 과정을 담당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는 사무실을 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승소를 무조건 장담하는 변호사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만일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010-7421-9179

 

 

 

 

글을 마치며

 

오늘은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기 어렵기에 피의자가 수사 초기부터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 밖에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수사 단계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 경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기에 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피해자측과 꼭 합의를 해야한다고 하였는데요. 합의를 하는데 있어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합의를 해야한다고 서울성범죄변호사는 말하였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셔서 곤경에 빠져있으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서울성범죄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