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험사기변호사 실형위기라면

 

서울보험사기변호사 실형위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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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많은 발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많은 위험성을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우리는 보험 하나정도는 가입하여 위험성에 대비를 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통 자영업으로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화재보험,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동차보험,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께서는 어린이보험, 또는 각종 치과보험, 암보험, 실비보험 등 많은 분들께서 보험은 하나 정도 가입하셔서 각종 위험에 대비를 하고 계실겁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경제 범죄의 발생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험 사기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보험금을 더 받기 위하여 사고의 내용을 부풀려 신고하거나 보험 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료를 낮출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제공는 등의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보험사기는 다른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여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의 손해가 커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보험사기변호사 민윤기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보험 사기에 연루되어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계십니다.

특히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보험 사기에 연루되어 억울함을 주장하시는 분부터 여러번 보험 사기를 저지르시고 찾아오시는 분들까지 다양한 분들께서 찾아오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보험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기란?

 

 

법에서 보험사기란 사고의 발생, 사고의 원인, 사고의 내용에 관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죄 처벌수위

 

일단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다면 보험사기죄에 해당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일반 사기죄와 비교할 때에 훨씬 더 무거운 처벌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기죄는 상습적으로 범하면 가중처벌 받고, 미수범도 처벌되는데요.

이러한 보험사기를 무심코 반복하다가 또는 계획적으로 큰돈을 받으려 하다가 취득한 보험료가 5억 원 이상이 될 때에는 3년 이상 유가징역의 무거운 처벌을 받으며 그 이득액에 상당하는 벌금도 병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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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의 유형

 

 

일반적으로 보험사기에는 여러 유형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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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의적인 보험사기 유발행위

보험금을 타기 위해 고의적으로 살인, 자해, 자살, 방화, 상해, 고의충돌, 자기재산 손괴 등의 행위를 하는 유형, 일방통행로에 대기하고 있다가 위반 차량이 나타나면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밤늦은 시간에 여성운전자나 음주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 유발 행위, 고액의 보험에 중복 가입한 후 교통사고 위장 자살 또는 살인 행위.

 

2. 보험사고의 허위 또는 날조행위

사고를 위장이나 날조하여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사고를 보험 사고로 조작하는 등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고에 대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허위진단서 발급, 사고가 난 적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짜 사고 조서를 작성하거나 이미 발생한 차량의 손상이 교통사고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조작하는 행위,

 

3. 병원 및 정비공장 등의 허위 부당 보험금 청구행위

 

4. 발생 보험사고의 피해과장 행위

사고로 인해 받은 피해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행위

 

5. 운전자 바꿔치기 또는 사고차량 바꿔치기 행위

자동차 사고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운전자나 차량을 바꿔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6. 병원 등에 환자를 소개·알선하여 대가(수수료)를 취하는 행위

 

7. 중요한 사항을 숨기고 사기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 시 허위로 정보를 알려주거나 대리 진단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지병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행위, 보험계약 체결 시 중대한 내용을 은폐하는 계약 체결 행위,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담보되지 않는 사고를 담보되는 것으로 허위진술하는 경우, 허위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

 

8. 사고발생으로 인한 허위 입원

피해자를 미리 정하여 경미한 추돌사고를 일으킨 후 입원하는 행위

 

9. 강도, 절도 보험사기

고가품, 귀중품을 미리 숨긴 후 도둑의 침입으로 인해 분실했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 귀중품을 공항이나 택시 등에서 분실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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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이 나올 수 있는 범죄입니다.

 

 

모든 범죄가 마찬가지겠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혐의를 벗기가 어려운 사건이 사기 사건입니다.

특히 보험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비율이 일반 사기사건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죄가 있다고 인정되어 형사 재판으로 넘어간 경우에도 무죄판결을 받는 비율도 약 20%에 이를 정도로 낮습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단계를 거쳐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동안 혐의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한다면 검사의 기소로 형사 재판에 대응을 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보험 사기는 검찰단계에서 혐의점을 발견하여 기소하는 비율이 다른 사기 사건에 비해서 높은 편이며, 형사 공판 단계에서도 무죄를 받는 비율이 다른 일반 사기사건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대응을 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혐의 부인이 어려운 경우

 

 

물론 보험사기 사건에서 억울한 분도 계시겠지만, 혐의 부인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것이빈다. 혐의 부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진심어린 사과를 피해자에게 전하고, 그 피해를 회복하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선처를 구하는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정적으로 날이 서있는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법률조력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여 합의대리를 알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이를 통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합의금을 조정할 수 있고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합의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진행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성공적으로 합의를 도출해본 경험이 있는 법률조력가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혐의가 억울하다면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드록 노력해야겠지만요.

 

만일 보험사기로 인하여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십시오.

010-7421-9179

 

 

 

 

민사소송을 통해 보험금도 반환하셔야 합니다.

 

 

보험 사기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벌금을 내거나, 징역형을 받는 것에서 끝이 아닙니다. 보험사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부정지급된 보험금을 법정 이자까지 포함하여 전액 환수합니다.

보험사는 민사소송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하여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또한 보험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그 밖의 보험사기로 인한 법적 문제들

 

 

①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사기로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보험사로부터 보험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보험사기가 발생한다면 해당 보험 계약을 해지한다는 규정을 약관에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보험사기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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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험가입의 제한

보험사기로 처벌을 받게되면 이미 가입한 보험 계약이 해지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보험이 해지되면 새롭게 신규 가입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신규 가입도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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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료기관의 업무정지

의료기관이 환자와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저지르거나 방조한다면 형사처벌과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징수 처분, 의료기관의 업무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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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징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보험사기로 처벌을 받게 되면 기지급한 요양급여에 대해 부당이득징수 처분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응방안

 

 

보험사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몇가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1. 부정하게 받은 보험금의 금액을 산출하셔야 합니다.

위의 처벌조항에서도 보셨다시피 부정 수급한 보험금의 금액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정하게 받은 보험금을 산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보험사에 정상적으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던 금액과 부정하게 편취한 금액을 구분하여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3. 형사 재판을 통해 무죄를 다툴 것인지 보험사와 합의를 할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억울하다고 하여서 무조건 재판을 통해 무죄를 다툰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보통 형사재판은 매우 긴 호흡으로 진행되고, 재판을 실제로 겪게 되신다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고, 그 스트레스도 극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험사기 사건의 경우 다른 범죄들에 비해 무죄판결을 받아낼 확률이 매우 적다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해당 사항들을 준비하셔서 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보험사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험사기 사건은 형사처벌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도 같이 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경찰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사건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법원에서는 나의 억울한 사정을 이해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서 변호사 없이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경향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보험사라는 거대 기업의 법무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꼭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최대한의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사건은 일반분들께서 대응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보험사기 사건으로 인하여 고민중이시라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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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전화

010-7421-9179

 

이상, 서울보험사기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보험사기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