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복운전변호사 경찰에 입건되었다면

서울보복운전변호사 경찰에 입건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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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교통수단으로서 편리함을 주는 것은 맞지만 자칫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도 훨씬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해당 안건의 경우 벌금형 가능성이 적은 편이라 혐의 성립시 그대로 법정 구속까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안이며, 벌점 100점 부과, 운전면허 100일 정지 등의 강도가 높은 행정처분들도 뒤따르게 될 수 있어 보복운전은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보복운전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저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교통사고 관련 다수의 승소 사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민윤기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보복운전으로 인한 전화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보복운전으로 인해 운전하면서 불안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서울보복운전변호사와 함께 보복운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복운전 관련 처벌수위

 

보복운전은 특수협박, 특수손괴, 특수폭행, 특수상해의 혐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각 혐의에 대한 형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특수협박-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다른 사람을 협박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수상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고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특수폭행-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수손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모든 혐의에 ‘특수’가 붙는 이유는 자동차가 형법상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손괴죄 규정에서 의미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보복운전을 하여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고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는 수준이었다면 ‘특수협박’혐의가, 보복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신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손괴’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 차량 앞에 무리하게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거나 경적을 울리는 것을 넘어 상대방과 상대방 차량에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경우, 현행법상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자동차를 이용해 보복운전을 하는 경우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에 해당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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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차이점

 

보복운전은 상대방에게 앙갚음을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위협을 가하여 위험하게 하는 운전을 말합니다.

 

타인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유사한 점이 많지만, 난폭운전은 불특정하게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이고, 보복운전은 특정인에 대한 고의성 있는 위협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차량 블랙박스나 휴대폰을 통해 당시 상황을 촬영하여 증거를 남기기 몹시 유리해졌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의 영상이 널리 확산되면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단속과 처벌이 더 강력해지고 있으므로, 해당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보복운전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는 것을 꺼려 하고, 설령 합의가 진행되더라도 감정이 격해지며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서울보복운전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라도 대응방안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특수범죄는 단 1회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하고 의도를 가지고 특정인에 대한 위협을 했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도 더욱 큽니다. 본인의 행동으로 피해 차량안에 있던 승객, 운전자 등이 피해를 입었다면 이때는 특수상해 혐의 적용으로 최소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관련 혐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서울보복운전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발 빠르게 받아 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저와 함께 보복운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혐의 적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는 힘든 점이 있다고 서울보복운전변호사는 말하였습니다.

 

만일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블랙박스 녹화나 동승자의 휴대전화 촬영물 등의 증거와 함께 경찰에 제출하여 해당사안에 대한 해결을 하시는 것이 좋고, 가해자가 되었다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내고, 양형에 참작될 만한 자료를 빠르게 수집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합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중간에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낸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는데요.

 

‘초기의 적극적인 대응’이 사건 해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므로 보복운전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010-7421-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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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서울보복운전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보복운전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