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마포구음주운전변호사 재범이라면

서울마포구음주운전변호사 재범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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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데요. 더욱이 인명피해를 내었거나 도주를 하였다면 더더욱 위험하다고 서울음주운전변호사는 말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재범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는데요. 특히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떄문에 초기에 대응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점은 잘 알 지만,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처벌 위기에 놓여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수위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법적절차를 밝고 있습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라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되어있으며, 0.08%이상 0.2% 미만의 경우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의 경우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되고, 재범의 경우라면 이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0.03%이상일 경우 법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으며 당연하게도 해당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죄질을 더 나쁘게 보고, 0.03%를 초과하면 면허정지, 0.08%이상일 때에는 면허취소까지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단순히 형법상 처벌만 받는 것이 아닌 수치에 따라 행정적인 처분이 주어지게 되어 생계형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생계의 위협까지 올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초기에 서울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담당했던 음주운전 4회차에 집행유예를 받았던 사안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경위

 

 

연수(가명)님은 운전을 업으로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연수님은 어릴 적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홀로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이들고 늘 가난과 싸우며 생계를 이어가던 연수님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술을 한잔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연수님이 술을 먹은 곳은 차가 많이 다니지 않아 대리를 불러도 잡히지 않은 동네였습니다. 평소 늦어도 10시 안에는 집에 들어가던 연수님은 대리가 11시 넘어서까지 잡히지 않자 집에 계시는 어머니가 걱정되어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경찰에게 적발되어 급히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연수님은 앞선 음주전과가 무려 3회나 있는 상황이었기에 사실 실형을 피하기란 몹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수님이 저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신 만큼 제가 가만 있을 수 있나요..

 

저는 연수님이 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은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수님이 징역형을 받으면 치매 걸리신 어머니를 부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 등을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그결과?!

집행유예

 

 

 

 

 

 

 

연수님은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된 당시 초기에 저를 찾아오셔서 같이 대응방안을 마련하였기에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연수님. 이제는 음주운전 하지 마시고, 술을 드실 일이 있을 때에는 꼭 차를 놓고 가시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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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좋은 일로 만납시다.

그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대응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은 이진아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재범을 하였다면 실형을 피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에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해당사안에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문자나 전화 주세요.

010-7421-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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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서울마포구음주운전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마포구음주운전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