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통매음변호사 성기사진을 보냈다면

서울통매음변호사 성기사진을 보냈다면

 

 

어떠한 요구나 대화가 오고 감에 있어서 자신의 성적 만족 또는 장난을 위해하는 것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며, 이를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 아시나요?

 

통매음 사건은 최근 지나친 신고와 악용사례 등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어지간하면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특히 게임이나 거래 도중 화가 나 욕설을 하는 경우는 정말 심각할 정도의 수위가 아닌 이상 불송치결정이 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 전송은 조금 다른데요. 통매음의 특성상 서로 합의하에 음행한 대화를 하거나 이미지를 주고 받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일방적으로 보낸다면 이는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통매음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최근 랜덤채팅을 통해 몸 평가 등 상대방이 요구하거나 먼저 보내라는 식으로 유도해서 사진을 보냈는데, 고소당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통매음 헌터에게 당한 것 같다며 억울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대화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혐의를 부인 할 여지가 있는지, 억울한 감이 있어도 합의를 하여 선처를 하는 것이 나은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통매음 사건의 성기사진을 보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매음 성립요건과 처벌수위는?

 

 

우리나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적 욕망을 유발 또는 충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적수치심, 혐오감은 단순 기분문제 만이 아니라 인격적 존재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게임 내에서나 오픈카톡, 1:1채팅방 등에서 성기사진 전송, 음란물 링크 전송, 음란한 말을 할 경우 통매음으로 인정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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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대응은?

 

통매음 사건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목정성 여부의 입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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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거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키기 위한 목적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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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측면에서 통매음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서울통매음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목적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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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전문가를 통해 접수된 고소장을 먼저 확인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그냥 장난삼아 한 행동이었습니다..
이게 통매음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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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장난삼아 보낸 성기사진으로 인하여 통매음 고소를 당한 분 들이실 것 같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상황이다 보니, 증거가 너무 명확하여 혐의를 부인하기 힘든 상황이실 것인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로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런 분들게 솔직한 말씀을 전해드리자면, 성기사진을 상대방에게 보냈다면 사실상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통매음 범죄는 엄연한 성범죄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성범죄는 특성상 피해자에게 온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무상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성기사진통매음은 명확한 증거가 있기에 더욱 현실적으로 처벌을 피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성범죄자가 되는 것을 기다리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처벌위기에 놓였다면 통매음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합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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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수사가 기본으로 진행되면서 삭제한 내용까지도 복구할 수 있기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해서는 더 안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동시에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다만 혐의를 인정했다고하여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잘못에 비하여 무거운 처분을 받는 것 역시 없어야 될 일입니다.

 

일반인들도 어려운 형사사건인 만큼 통매음 사건으로 연루되어 고민중이시라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변호사 상담

010-7421-9179

 

이상, 서울통매음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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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통매음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