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포통장변호사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서울대포통장변호사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포통장 판매 사건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본인의 통장들을 개당 10~30만 원 받고 단순 판매한 사람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정도로 처벌이 될 것이지만, 직접 은행에 가서 계좌를 만드는 행위에 관여하였다면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대포통장을 모아 판매, 유통하는 법인대포통장 판매, 유통하는 법인대포통장 판매책으로 활동했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체포, 구속될 수 있는데요.

 

법인대포통장 판매책으로 체포되는 이유는 이들이 없었다면 보이스피싱이나 도박시이트와 같은 업체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포통장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저는 민윤기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최근 대포통장 사건으로 전화가 많이 와서 이와 관련된 글을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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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통장만 공급했고 직접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없더라도 상황에 따라 보이스피싱이나 도박사이트 조직원과 마찬가지로 사기죄나 도박공간개설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포통장 사기?

 

사기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무거운 중범죄이며, 이를 조직적으로 행하는 조직사기는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조직사기외 관련된 사건을 하나 살펴보자면, 전화로 금융사기를 행하는 조직은 종국이나 국내 수사기관들이 추적 불가능하고 힘든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을 물색해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하고 대출 빙자나 가족 납치 등의 사유들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속은 피해자들에게 본인들이 관리하는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교부받아서 이를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입니다.

 

 

 

 

 

통장이 어떤 범죄에 사용되는지 몰랐다면?

 

 

실무에서 사기죄의 공범이 성립되고 안 되고는 선고 형량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대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어떤 범죄에 사용되는지 알았는지의 여부’는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 외에도 눈치상 어디에 사용되는지 짐작할 수 있었던 경우도 알았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대포통장 판매책으로 체포가 되고나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도 모두 압수되어 유통책 또는 거래처 상대방과 나누었던 모든 대화내용이 상당부분 확인될 것입니다.

서로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어떤 범죄에 통장이 이용되는 것인지 안다는 것 전제하에 대화를 나눈 것이라고 한다면 사기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언제 어떤 죄명이 성립되어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지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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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의 동행을 추천드립니다.

 

 

대포통장 즉, 사기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자신도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범죄의 피해자라며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본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몰랐기 때문에 피해자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객관적인 상황만 두고 보자면 자신의 통장으로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의 돈이 입금되었기에 현실적으로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찌 되었든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재판은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정말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어 무혐의 내지 무죄를 받길 원한다면 신속하게 서울대포통장변호사를 선임하여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초기 수사단계에서 압박 수사로 인해 실언을 할 경우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 경찰조사단계부터 서울대포통장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일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라 어려워하지 마시고,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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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

010-7421-9179

 

이상, 서울대포통장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포통장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