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차장음주변호사 주차장에서 운전한 것도 음주운전에 해당됩니다.

서울주차장음주변호사 주차장에서 운전한 것도 음주운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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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 잔의 술이라도 음주운전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날 과음 후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고 운전을 하게 되면 숙취 운전으로 적발될 우려도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서울주차장음주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저와 함께 주차장 음주운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기준은?

 

법령에서 규정된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입니다.

 

이는 단순 검문으로 적발되었어도 횟수가 2회 이상일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 이외에도 벌점, 면허정지, 면허취소까지 가능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수치는 성별,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은 소주 2잔, 성인 여성은 소주 1잔부터 수치가 측정된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인 남자일 경우 소주 1잔이 괜찮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1잔이라도 마셨다면 반드시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잔의 술이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03%를 초과한 때부터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이 되며, 주차장 주취 운행으로도 벌금 혹은 실형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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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적발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음주운전의 면허처분은 받지 않지만 형사처벌의 경우 도로냐 주차장이냐의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 처벌하고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즉,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아무런 면허처분을 받지 않지만, 반면에 형사처벌은 제148조의2에서 도로 외의 곳까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면허처분과 달리 도로냐 주차장이냐를 가리지 않고 모두 처벌하고 있습니다.

 

 

 

 

실제사례

 

지훈(가명)님은 친구들과 오랜만에 술을 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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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게 술을 먹은 뒤 집에 가려고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날씨이기도 하고 날씨탓인지 대리가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훈님은 가게앞에 주차를 해놓고 대리를 기다렸으나, 잘 잡히지 않아 가게 근처에서 하염없이 대리가 잡히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게앞에는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가 정해져 있었고, 가게 사장님께서 다른 손님이 주차해야 하니 차를 잠시 앞으로 빼달라는 연락을 받은 지훈님.

 

잠시 고민을 하다가, 차를 빼주어야 다른 손님이 주차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에 차를 앞으로 빼주었습니다.

 

그러다 몇분 뒤 경찰이 왔고, 지훈님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다른 손님이 신고를 하여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지훈님은 억울한 부분이 컸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차를 잠시 앞으로 뺀 것이니깐요..

 

급하게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저를 찾아오신 지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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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훈님은 운전을 생계로 하시는 분이셨기에 더더욱 생계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는 상황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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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적발 당시 지훈님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였고, 지훈님이 운전을 한 곳이 주차장이라는 입증을 하여 면허취소를 면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지훈님은 이미 앞서 음주운전 전과가 3번이나 있었기에, 이번에 어떻게 방어하냐가 지훈님의 앞으로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업비밀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는 지훈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무효

벌금형 약식기소

 

 

 

 

두 번 다시는 술을 먹고 어떠한 경우에도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명심 또 명심하신 지훈님.

굳은 결심 꼭 지켜내고, 다음에는 좋은 일로 만나뵙길..

 

 

 

 

글을 마무리하며

 

오늘은 주차장 음주운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은 동일한 상황일지라도 어떤 대응이냐에 따라 사건 해결에 대한 방향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범죄 사실이 있더라도 포기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경험을 갖춘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좋다고 하였는데요.

 

과거에 비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날카로워지고 있으며, 처벌 수위 또한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에 음주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문자나 전화 주세요.

010-7421-9179

 

이상, 서울주차장음주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주차장음주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