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강간죄변호사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서울,경기,인천강간죄변호사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강간죄는 미수라고 하더라도 처벌수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낸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피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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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강간죄에 연루되었다면 사건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하고, 처벌수위가 매우 높기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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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경기,인천강간죄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저는 민윤기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강간죄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성범죄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혹시나 실제 고의 혹은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무엇보다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법적으로는 처벌을 받고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순리이기 때문인데요.그러나 성범죄를 의도하지 않았는데 오해로 사건이 발생했다면 오히려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무고한 경우라면 이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로서, 경찰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본인의 혐의를 벗어나야 함은 물론이며 혐의를 벗었다면 이제는 무고죄 고소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되면 가족과 직장에서도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누명을 쓰기 전에 빠르게 자신의 무고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성폭법상 처벌규정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강도강간죄와 특수강간죄

 

먼저 성폭법 제3조의 특수강도강간죄란 다시 2가지로 나뉩니다.

 

동조 제1항은 형법상 주거침입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또는 그 미수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나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 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특수강도죄를 범하고 동일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에 몰래 들어와 강간을 범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형법상 강간죄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것이 아니라 동법의 규정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것입니다. 광폭한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르면서 강간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죄

 

성년이 되기 전인 미성년자에 대해 저질러진 성범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범한 경우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라고 하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을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지만 아청법이 규율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의 범위 중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서는 동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법상의 미성년자 강간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13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하였다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유사강간의 경우라면 7년이상의 유기징역에,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해당 조항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장소 등 사람이 많이 밀집하는 공간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적용되게 됩니다.

 

본 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에 비해 훨씬 가벼운 정도에 그치지만 이에는 적지 않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실직적으로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매우 넓게 인정됨에 따라 본 죄와 강제추행죄의 구분이 쉽지 않고, 따라서 본 조가 규정하고 있는 구성 요건상 장소에서 벌어진 추행사건에 대하여 강제추행죄의 적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면 강간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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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에서는 강간죄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인데요.

 

강간죄 혐의가 적용될 경우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더불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경우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밀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범죄인 만큼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면 강간죄의 혐의가 적용될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더불어 공기업이나 공무원에 재직중인 상황이라면 직장내에서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가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취업이 제한되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강간죄변호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죄질의 정도를 낮추려면?

 

강간죄의 죄질을 낮추려면 고소된 내용에 비해서 실제 죄질의 정도가 낮지 않다는 것, 수사기관이 판단한 것보다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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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나 블랙박스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비교적 주장하기 쉬워지겠지만, 숙박업소 등의 둘만 있는 공간에서도 범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결정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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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형량을 줄이려면 알아야 할 것은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진술하면서, 죄질의 정도를 낮출 수 있는 포인트를 잘 전달해야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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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전화나 문자주세요.

010-7421-9179

 

이상, 서울,경기,인천강간죄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인천, 경기강간죄변호사 민윤기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만일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낼 수 있다면 감형받는데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문제는 해당 사건에서 합의를 받아내는 것은 무척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강력하게 처벌을 주장하는 피해자들도 있어서 설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당사자가 피해자를 설득하겠다고 직접 찾아나서거나 여러번 직접 연락하였다가 2차 가해가 되어 가중처벌을 받는 케이스도 많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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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형량을 줄이려면 강간죄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중재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