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보이스피싱변호사 수거책, 인출책 등의 역할만 했어도 인정 시 사기죄 성립됩니다

경기보이스피싱변호사 수거책, 인출책 등의 역할만 했어도 인정 시 사기죄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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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사건의 경우 오랫동안 피해사례 및 유형 등과 관련하여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범행보다도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범행 수법 또한 훨씬 교묘하여 치밀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우리 사회 주요 사기유형으로 보이스피싱이 뽑히고 있으며, 이를 증명하듯 최근 관련 피해자수가 매달 4만 명 넘게 발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전해져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보이스피싱변호사 민윤기입니다.

그간 보이스피싱변호사로서 수많은 관련 사건을 담당해 왔습니다.

물론 대다수 의뢰인 분들이 단순 가담의 형태로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 직면해 있었지요.

 

보통 취업사기, 대환대출 등과 연결되어 위기를 맞이하는 사례가 대다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처음부터 관련 책임 자체가 매우 무겁기에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역시 실형을 받을 확률이 높으며, 보통 어느 정도 범죄라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 연루가 됐다고 수사기관에서는 보고 있으며, 이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공동정범의 책임 또한 묻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오늘은 저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우선입니다.

 

보이스피싱범죄는 범행가담으로 피해 입은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하는 것이 사건해결에 큰 도움이 되며, 무엇보다 이러한 결과는 가급적 빨리 이뤄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대다수 피해자들은 합의를 쉽게 해주지 않기에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인데요.

 

저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게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절대 중간에 포기를 하지 않기에 어렵더라도 합의를 웬만하면 꼭 성사시키는 편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적 책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무상 손해배상 등 민사상 책임까지 이어지는 상황도 있기때문이지요.

 

 

 

변호사님 저는 보이스피싱인지 정말 몰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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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는 변명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현금수거책으로 일하셨던 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에서 대출, 세금 등 일반적인 업무 인력을 뽑는다는 글을 보고 직접 지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인줄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으며 단순 이런 이유만으로 무죄가 선고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에서는 범죄에 가담했던 고의가 반드시 확정적일 필요는 없으며, 미필적 고의였다면 유죄를 선고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미필적고의는 이러한 현금수거행위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느끼거나 불법행위가 아닌지 의심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현금수거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경우라면 유죄선고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수거책, 인출책 등의 역할만 했어도 인정 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우리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거나 재산상 별도로 이익을 취득한 것이 인정되면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352조에 따르면 그에 대한 미수범에 대한 처벌 관련해서도 함께 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보이스피싱범죄는 실질적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도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범죄의 형태로 보여져 사기미수죄로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보다는 객관적인 사실로 증명하는 과정을 찾아야 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거나 보이스피싱범죄로 연루되었다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를 보아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다만,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과정을 준비할 때 보이스피싱 변호사를 선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이러한 상황이 되면 당황스럽고 억울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경찰 조사 중 이러한 진술만 일관되게 하는 것은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정말 억울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수집해 증명해야 하는 것이지요.

 

만일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전화나 문자주세요.

010-7421-9179

 

이상, 경기보이스피싱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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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