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4회차 집행유예 받은 사례

경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4회차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과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을 했다면 그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되고 음주운전 위법성에 대한 평가는 날로 높아지고 있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음주운전변호사 민윤기입니다.

딱 1잔이면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음주운전에 연루되었을시 전략적 대응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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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 책임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시 5년 이상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12대 중과실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술을 많이 마셔 위험한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라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더 중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최근에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가 강회되어 2진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다면 가중처벌 되는데요.

 

그렇기에 술을 꼭 마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리운전 호출이나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에게 부탁해서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제는 음주운전 행위를 부추기거나 방조한 경우 또한 처벌대상이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으니 해당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음주운전 4회차에 집행유예 받은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경위

 

태진(가명)님은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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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가정을 책임지면서, 어린 아들과 아내를 보살펴야 하는 어깨가 무거운 가장이었습니다.

무거운 가장의 무게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를 푸는 유일한 수단은 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친구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정말 친한친구였는데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태진님은 본인이 술을 먹은 상태인지 인지하지도 못한채 운전대를 잡고 장례식장으로 향하였습니다.

 

태진님이 음주운전을 한 모습을 본 식당 손님께서 태진님을 신고하여 음주운전 4회차 피의자로 급하게 인터넷을 검색하시다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흔히 음주운전 이진아웃 삼진아웃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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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진님의 사안은 4회차로서...사실 실형을 피하기란 너무 힘든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태진님이 실형이 나오면 남은 가족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변호사인 제가 가만있을 수 있나요..

 

저는 태진님을 위하여, 태진님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실형이 나오게 되면 남은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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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집행유예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태진님의 앞날에 좋은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오늘은 음주운전 전략적 대응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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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높은 만큼 단순히 적발 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문자나 전화 주세요.

010-7421-9179

​

경기음주운전변호사로서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

이상, 경기음주운전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음주운전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