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매매변호사 늦기 전에 상담부터 먼저 진행해보세요

서울성매매변호사 늦기 전에 상담부터 먼저 진행해보세요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성매매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성을 판 사람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정도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약식처분으로 종결되었던 사건들도 이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졌는데요.

 

이는 성매매뿐만 아니라 강간, 성추행, 강제추행 등 모든 성범죄가 매우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매매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 매우 어려우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더욱 실형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성매매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성매매 업소가 사라지고 있다고는 하나 외형적인 모습만 없어질 뿐 그 안의 실체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성매매 혐의를 받고 저를 찾아와 상담을 받으시기 때문인데요.

 

요즘에는 특정 업소를 방문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어플 혹은 인터넷상에서 만나 금전 등을 지불하는 대가로 성관계를 진행하는 등의 방법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상대가 미성년자일 확률이 있어 더 주의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처벌의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으니 말이지요.

 

오늘은 저와 함께 성매매와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범죄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일을 성매매라고 합니다.

 

크게 성매매 범죄의 경우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

 

·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 알선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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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만 했어도 성매매 처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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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은 진짜 성관계를 하지 않았으니 큰 문제가 없을거야라고 생각하다 실제 성매매 혐의를 받고 계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사성행위만 하였어도 성매매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닌 구강, 손 등의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충족하는 유사성행위 역시 성매매 성립요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성매매는 성교행위를 비롯한 유사 성교행위 역시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때문에 실제 관계를 하지 않아 처벌이 낮을 것이라는 생각,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호기심에 업소를 방문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경찰이 성매매 업소의 장부, 고객 목록, 전화통화내역 등을 압수하여 이를 분석한 다음 성매수 남성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때 호기심에 업소를 방문했다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매수 범죄의 미수범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성매매 범죄의 중요한 점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을 매매하는 경우 처벌이 되기 때문에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성매매는 미수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성매매를 호기심에 하러 갔다가 입구에서 단속이 되었거나 성매매를 하지 않고 그냥 나온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매매범죄로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진술하냐에 따라 내가 받는 결과가 달리질 수 있으니 사건 초기에 변호사를 통해 서둘러 도움을 받으며 해결방법을 강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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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유에서든 성매매를 했다면 수사기관의 조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성매매 업소가 적발되어 장부가 드러나거나 단속으로 인해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성매매 사실에 대한 진술서 작성, 조사 등 일련의 과정을 겪어야 할 텐데요.

 

이러한 과정을 일반인 혼자 감내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이며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자신의 혐의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떻게 주장해야 할지도 가늠이 가지 않으실 테니 말이지요.

 

만일 성매매로 인하여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전화나 문자주세요.

010-7421-9179

 

이상, 서울성매매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성매매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