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간죄변호사 대응전략은

인천강간죄변호사 대응전략은

 

 

만약 여러분에게 아래와 같은 전화가 온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안녕하세요, 인천OO경찰서 여청계 OOO수사관입니다. OOO씨에 대한 강간고소가 있어 조사를 위한 일정을 잡기위해 연락드렸습니다.“

 

어느 날 평온한 일상 중에 위와 같은 전화를 받으셨다면?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가?'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이후 행동은 인터넷을 찾아 이런 유형의 보이스피싱 사례가 있는지 검색하고, 활동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다면 질문 글도 올려보고, 주변에 이런 일을 잘 알고 있는 지인이 있다면 문의도 하면서 상황을 파악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알아본 보이스피싱과는 뭔가 다른 것 같다면? '진짜 경찰에서 연락이 온 건가?', '누가 날 강간으로 고소했지?'라는 생각으로 소위 멘붕에 빠지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강간죄변호사 민윤기입니다.

대표적인 성범죄로는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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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러한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경찰 1차 조사 때인 것 알고 계신가요?

1차조사가 중요한 것은 피해자, 피의자 모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 피해자를 일반적으로 먼저 조사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피의자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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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와 함께 강간죄와 강간죄 대응방안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파악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이 아님이 확인되셨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고소한 건지?', '언제 이런 일이 있었던 건지?',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합의하고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가 남아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언제 조사를 받으러 올 것인지 연락이 계속 올 것이고, 관련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막막하기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준비 없이 일단 조사를 받으러 가서 내용을 알아보겠다는 마음으로 경찰조사를 갔다가, 혹여나 말실수라도 하게 되어 혐의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라도 되 이를 되돌려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경찰 단계에서 대응을 하는 것보다 훨씬 큰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확실한 대응을

 

말로만 "저는 억울합니다!"라고 주장한다면, 경찰에서 또는 검찰에서 "그렇군요, 억울하신 상황이군요."라고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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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울함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으로서는 억울하긴 억울한데 뭐가 억울한지 잘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실과 법에서 요구하는 중요한 사실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합의된 성관계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강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을 하고 실제 합의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합의를 주장하나 당시 상대방의 의식이 불명확한 상태인 경우,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을 입증을 하지 못할 때는 강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관계 전이나 성관계 중에 강압성이나 폭력이 행사된 사실이 있으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 등이 아니고 실제 억울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주장하여 처벌받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세요

 

혼자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몇 차례에 걸쳐 경찰이 제시한 조사 일정을 연기한 상태라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커녕 언제 있었던 일인지도 파악이 안 되는데 상황이라면, 경찰 수사관 더 이상 조사 일정을 미룰 수 없다고 하여 마음이 급하시다면, 더 지체하지 마시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해결방안 모색하셔야 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고소장을 입수하고, 경찰에 조사 일정을 다시 한번 협의 요청하고, 고소장을 통해 고소당한 정황을 파악하여 상황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하고, 상황을 정리해야 하고, 이를 서면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일반인으로서는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이런 일에 대해서 대응을 잘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변호사로서 이런 조력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실제 강간을 저지른 상황이라면, 피해자에게 사과와 반성을 하고, 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이 옳은 일일 것이나, 억울한 상황이라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처벌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로서 무혐의인 피고소인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대리인으로서도 많은 사건을 접해 보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억울함을 해소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혹 성범죄 관련 조사 때 혐의자를 이미 범죄자로 단정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여 의뢰인으로서 압박받지 않고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조사 시 입회하여 의뢰인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없음을 주장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억울한 부분을 논리적으로 적어 설득력 있는 서면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을 도울 수 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오늘은 강간과 관련된 글을 올렸는데요, 누군가와 성관계를 하면서, 상대방이 혹시라도 강간으로 신고할 것을 대비해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강제로 성관계를 한 적이 없음에도 강간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한다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음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강간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거나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전화나 문자주세요.

010-7421-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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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인천강간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강간죄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