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성매매변호사 늦기 전에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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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매매 처벌 수위가 심해져 성매수 한 번으로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알선의 경우에는 범죄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성매매알선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포성매매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불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성매매 뿐만 아니라 성매매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와 성매매 장소 제공 등의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성매매 범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성매수자 처벌기준

 

성을 파는 행위와 사는 행위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성매매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최근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성을 사는 행위 역시 중대한 범죄임을 명심해야 하며 호기심이 성매매업소에 방문하여 성매수를 하는 행위도 범죄임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매매 미수에 대한 처벌규정은?

 

성매매 미수, 즉 실제 성관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주고받거나, 성매매 장소로 이동하는 등이 행위가 포착되면 성매매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미수에 그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성매매 알선행위 중한 처벌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때 성매매 업소의 규모가 크고 영업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불법 이익이 많은수록 처벌 수위는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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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기, 법적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매매를 가장해 금품을 챙기고 도주하는 이른바 ‘성매매 사기’ 행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설사 성관계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요즘처럼 각종 채팅앱과 랜덤채팅 등을 통한 성매매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특히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라 했습니다.

 

 

 

성매매 범죄는 보안처분도 받게 됩니다

 

성매매관련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실형 이외의 보안처분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명령과 취업제한, 성교육프로그램 강제이수, 비자발급제한, 입사 및 승진 시 불이익 초래, 전자발찌 부착명령, DNA채취 등이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면?

 

만약 공무원이라면 국가를 위해 일을 하는 사람인만큼 성매매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일반인이 받는 보안처분 외에 추가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공무종사자의 경우 성매매혐의가 사실이 된다면 전과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와 국가공무원법 제69조 퇴직에 해당되며, 이런 이유로 일정수준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지위해제등의 징계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무원을 준비중인 사람이라면 응시 또한 제한되게 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고민을 해결해보세요

 

성매매로 수사가 이루어지면 일반적으로 출석통지서나 처분결과가 집으로 우편이 날라옵니다.

 

집으로 이런 우편이 날라오면 모든 사실을 가족이 알게될 수 있으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성매매 혐의에 연루된 사람들 대부분이 가족에게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혐의에 따른 조사를 받기 전에 이러한 불상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앞으로의 방향성과 대응방안을 철저히 마련하여 감형을 받거나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고민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사건 해결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며, 무거운 심적 부담감도 상담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010-7421-9179

 

이상, 마포성매매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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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성매매변호사 민윤기입니다.